"메르스 진료비 무료? 병원에선 확진판정 받은 사람만 무료로 해준다는데요?"

국가예산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이유는 저소득층이 의료비에 부담을 느껴 치료를 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와 같이 치사율이 높은 점염병의 경우 국가 구제가 필요하다.

기자는 지난 8일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진료와 치료비를 전약 지원 (일부 보험처리 포함) 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를를 보도했었다.

그런데 이 기사를 올린 후 몇몇 독자에게서 문의가 왔다. 진료비 무료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확진일 때만 적용되는 거라며 진료비를 내라고 했다는 거다. 어느 한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모르겠는데,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문의가 이어지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제보 받은 병원부터 확인해보기로 했다.

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환자 및 모니터링 대상자를 전담 치료하는 경기도 수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방역복과 마스크 등 중무장을 하고 근무하고 있다.

기자 :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혹시 메르스 진료 무료로 받는것 맞나요?
병원 : 확정된 환자에 한해서 진료비를 제하고 있습니다.
기자 : 제가 복지부 보도자료를 봤을 땐 진료비 전액 무료라고 나왔있어서요. 확진 시에만 진료비를 받지 않는게 복지부 지침인가요?"
병원 : 아니요 저도 뉴스는 봤는데, 복지부에서 병원으로 따로 연락 온 건 없었어요.
기자 : 혹시 공문으로 지침이나 협조가 온 적도 없나요?
병원 : 아직 그런 건 없었어요. 일단 진료비에 대해서도 병원 재량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자 : 이전에 다른 질병으로 복지부 지침을 받은 적도 없고요?
병원 : 네 진료비 지원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번 메르스 사태가 처음이에요.

혹시나 싶어 이 병원 외 다른 메르스 진료 병원에 전화를 해봤으나 동일한 답변이 이어졌다. 진료비, 치료비 지원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메르스 대응 팀 언론 대응 담당자 연락처를 찾아 문의했다.

기자 : (정황 설명 후) 정부에서 메르스 진료비와 치료비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담당자 : 지불 방식에 대해 검토 중이며 5월 20일까지 소급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자 : 소급 적용이라 함은 5월 20일 이후 메르스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들에게 진료비와 치료비를 환급해준다는 뜻인가요?
담당자 : 네 그런 방식으로 검토 중이고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기자 : 그럼 병원에서 확진 자만 진료비 무상처리 한다고 말하는 건 잘못 알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담당자 : 확정된 이후 공지하겠습니다.

결국 아직 확실한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던 셈이다. 신속한 메르스 진압과 민심 안정도 중요하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공개하지 않고, 투입 예산만 나열하는 건 오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당연히 무료일 것이라 생각하고 진료를 받았던 내원자와,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뉴스를 통해 진료비 무료 소식을 들은 병원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

담당자가 말한대로 정부가 소급으로 지원 한다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명확한 의사소통이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빛도 갚는다는데,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데도 사소한 배려가 부족해 쓴소리 듣는 우리 정부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