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난항, 중국 주식시장 급락 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는 모습(지난주말(7.3) 대비 KOSPI △4.2%, KOSDAQ △5.6%)

    * 지난주말 대비 증시 등락(7.8, %) : (美)△1.2 (英)△1.4  (獨)△2.8  (日)△3.9

ㅇ 그리스 국민투표 “반대” 결과 이후, 그리스와 채권단간 협상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 및 우리증시가 하락하였고,

ㅇ또한, 금년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던 중국 증시가 최근들어 급락한 것도 우리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상해지수 : (‘14말)3,234.68 → (’15.6.12)5,166.35( 60%) → (7.8)3,507.19(△32%)

 □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진행경과, 중국 증시 등락 등에 따라 당분간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고는 있으나,

ㅇ 그리스-채권단간 협의가 진행중이며, 최근 중국정부의 증시부양의지 등을 볼 때, 이러한 대외 요인이 우리 증시에 구조적인 하락압력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ㅇ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 증시는 여전히 투자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정부는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증시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충분한 내성(resilience)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ㅇ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여 개인의 다양한 금융자산투자에 포괄적으로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산형성 및 금융시장 수요기반을 확충

펀드 투자원금에 손실 발생시 과세되지 않도록 매매․평가차익은 펀드 환매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하도록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개선 추진

기금형 개인연금 제도 도입 등 연금상품을 다양화하는 한편,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등 연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다양한 ETF 출현을 위해 상품개발․상장관련 규제완화와 일반 펀드에서 ETF 편입규제룰 완화

자산운용사가 적극적인 투자집행을 촉진하도록 지분공시 기한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 예 : 대량보유공시(다음달 10일) 및 소유공시(5일) 보고기한을 보다 완화

ㅇ 또한,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증시에 활력 제공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신용공여 한도제한 등 완화 추진

역량있는 운용자의 자유로운 진입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자 규제, 1그룹 1사원칙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