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신차개발사업 수주한 국내업체서 넘겨...경찰, 22명 검거

국내 대기업의 자동차 설계도면이 무더기로 유출돼 중국 업체의 신차 개발사업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현대·기아자동차의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유출·사용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4)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백모(34)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에 다니다 퇴사한 김씨는 이후 한 자동차 설계용역업체에 입사했다가 작년 3∼9월 다른 설계업체 B사에 파견 근무했다.

현대·기아차그룹 전직 임원이 설립한 국내 업체인 B사는 당시 중국 내 5위권인 한 자동차 제조사의 신차 개발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었다.

김씨는 이 기간 중국 신차 개발사업 설계 부문을 담당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한 직장 동료 9명으로부터 이메일과 메신저 등으로 부품 설계도면 등 현대·기아차의 영업비밀 130여건을 입수,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제공된 도면은 협력업체가 차량 부품 등의 생산 하도급을 수주하면서 현대·기아차로부터 받은 것 또는 설계용역업체가 현대·기아차의 의뢰로 작성한 차량 부품 도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업체는 수주한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청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폐기해야 하지만, 이를 갖고 있다가 김씨에게 넘겨준 이들도 있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협력업체 보안감사 과정에서 A사 직원이 김씨에게 영업비밀을 보낸 흔적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도면 유출에 중국 업체가 관여했거나 대가성 금품이 오갔을 개연성 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관련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김씨에게 도면을 제공한 이들은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면 유출에 가담한 업체는 또 있었다.

B 사의 설계용역업체 C사 대표 곽모(53·구속)씨는 작년 2∼10월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기아차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70여건을 B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중국 신차 개발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영업비밀에는 당시까지 현대·기아차에서 개발 중이던 신차를 비롯해 수십개 차종의 설계도면이 포함됐다.

B사는 유출된 도면을 이용해 신차 개발을 끝내고 결과물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중국 현지 공장에서 실제로 차량이 생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도면이 생산에 사용됐다고 가정하면 유출이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3년간 영업상 피해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설계기술 등 중요 영업비밀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사기업의 피해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국부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런 영업비밀 유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과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