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伊 지지 '유로 재무부'·범유럽 실업 보험은 반대

독일 총리 자문기구로 영향력이 막강한 이른바 '5 현자(賢者) 위원회'는 최악의 상황에서 불가피한, 유로 탈퇴를 "터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낸 특별 보고서에서 또 그리스 사태는 유로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파산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역내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필요함도 거듭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로 탈퇴가 "최후 수단"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유로 재무부' 설치와 범유럽 실업 보험 프로그램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동 재정 운용을 목표로 하는 유로 재무부 설치와 실업 보험 구상은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지지해온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9일 전했다.

위원회 보고서는 이런 구상이 "역내 (재정) 위기를 단기적으로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공동 책임을 지려면, 유로 국의 징세권 포기나 양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그리스가 약속한 개혁이 이행된다면 이 나라에 대한 3차 구제 합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5 현자 위원회 보고서는 그리스와 채권단이 3차 구제 합의 실행을 놓고 여전히 기 싸움하는 와중에 나왔다.

그러나 독일 경제연구소들은 위원회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독일 주요 경제 싱크탱크의 하나인 ZEW는 28일 낸 보고서에서 공동 실업 보험 프로그램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역내 과다 채무국과 채무 구조 조정 협상을 갖기에 앞서 3년 시한의 구제 기금을 제공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또 다른 주요 싱크탱크인 DIW의 마르셀 프라처 소장은 FT에 유로 탈퇴를 허용하는 것이 "위험하며 역효과를 낳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구상은 유로 체제를 고정 환율 시스템 정도로 격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2년 여름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환 투기 세력의 집중 공격을 받았을 때 그로 말미암은 비용과 충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상기해 보라"고 강조했다.

FT는 독일 시사 주간지 슈피겔도 앞서 독일 재무부가 유로 재무부 구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라고 보도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독일 재무부 관리들은 이런 구상이 초기 단계이며, 실현되려면 유로 협약을 손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FT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