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조건 등을 알리지 않은 9개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경고조치 및 과태료 3,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에이블씨엔씨, (주)이니스프리, (주)토니모리 (가나다 順)

  ㅇ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하였다는 의미가 있음.

   - 특히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1. 법 위반 내용

□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ㅇ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에도, 7~30일이 지나면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고 고지함.

□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ㅇ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여 소비자를 유인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미즈온(주), 쏘내추럴(주) (3개社)

    ※ 각 업체별 불만 등 불리한 후기 비공개 예시는 [별첨 3] 참조
□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ㅇ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첫 화면부터 구매가 완료되는 화면까지 그 어디에도 사용기한,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에 관한 사항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함.

    *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등을 고지해야 함.

     ⇒ (주)네이처리퍼블릭, (주)더페이스샵, 미즈온(주), (주)아모레퍼시픽, (주)이니스프리 (5개社)

 

2. 조치 내용

□ (경고)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 거래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에 경고조치를 부과함.

    * 9개 사업자들이 사건의 심사 또는 심의 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감안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함.

□ (과태료) 9개 사업자에 총 3,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의의, 기대효과

□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감소하고, 소비자는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이번 조치가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