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이 우리보다 세배 더 많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경제규모가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우리나라의 6.8배에 달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韓 외국인투자 유치액 100억불, 경제규모 절반인 네덜란드 300억불로 3배차

경제규모에 비해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2014년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100억불인데 반해 경제규모(GDP)가 절반에 불과한 네덜란드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300억불로 세배 가량 많았다. 또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4분의 1 수준인 싱가포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680억불로 우리나라보다 6.8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230억불(2013년 130억불)로 세계 27위 수준인데 반해 유출액은 590억불로 세계 13위"라며, "그만큼 국내에 투자될 수도 있는 돈의 양이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므로 투자매력도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유치 부진, 수도권 규제‧행정지원 미흡이 원인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실패한 사례로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유치 건을 꼽았다.

GSK는 지난 2005년 경기도 화성시에 1억~2억 달러 규모의 생산 시설설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공장설립을 불허하면서 투자가 무산됐고, 결국 GSK는 3억~10억 달러 규모의 백신공장을 싱가포르에 설립했다.

또 2007년 우리나라 진출을 시도했던 유니버셜스튜디오의 경우, 한국 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의 부지가격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계약이 결렬됐다.

반면, 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로 보고서는 이케아(IKEA)를 들었다. 코트라와 LH공사가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규제나 정보제공 등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지원한 것이 이케아 유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성공사례인 레고랜드의 경우, 1996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경기도 이천에서 투자가 무산됐지만, 2014년 강원도 재진출 타진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가 협력‧지원한 결과 투자유치에 성공했다.   

정진섭 교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실패사례를 볼 때, 수도권 규제와 투자프로세스  지원 미흡 등이 투자부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싱가포르,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을 따돌리고 외국 유수기업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기업의 동기를 명확하게 파악해 규제완화와 원스톱(One-Stop) 행정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1. 레고랜드 투자유치 성공사례

레고랜드 운영권을 보유한 영국의 멀린그룹은 1996년부터 한국 진출에 관심을 보였으며, 레고그룹은 1999년 2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일원지역에 60만㎡ 규모의 레고랜드 건립을 요청했고, 이천시는 1997.9~1998.10 기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하지만, 1999년 수도권규제에 막혀 투자를 포기하고, 2002년 봄에 독일 군츠부르그(Gunzburg)로 발길을 돌렸다. 이후, 2014년 레고그룹은 강원도에 재진출을 타진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레고랜드 코리아 정부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2014년 4월 산업자원부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했다.

춘천시는 2014년에 춘천 호반(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을 허가하고 진입교량 총사업비(895억원)를 확정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과 44억원의 지방세수 확보, 9,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기대되고 있다.

# 2. 이케아코리아 투자유치 성공사례

2011년 7월, 이케아코리아는 한국진출을 추진했다. 코트라와 LH공사는 외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외국인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의 높은 땅값', '용적률 제한', '각종 인허가 규제', '국내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등을 해결 위한 '일반 행정지원 서비스'에서부터 부지정보 제공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괄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 12월 27일, 이케아는 LH공사의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해 광명시 부지를 낙찰받았고, 2014년 12월 5일,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광명점이 오픈되었다.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적극 지원과 협력이 낳은 성과로 광명점은 개장 100일째인 2015년 3월 18 기준, 방문객수 220만명을 돌파했다.

# 3. 유니버셜스튜디오 투자유치 실패사례

2007년 5월 22일, 미국 NBC 유니버셜 계열사인 유니버셜 파크 앤 리조트는 아시아 최대 규모인 유니버셜스튜디오의 한국 진출을 선언했다. 2007년 10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한국측 사업파트너인 프랭크 스타넥 USK프로퍼티홀딩스(USK) 사장 등을 만나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도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이후, 경기도의 많은 노력으로 2007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일대로 유니버셜스튜디오의 사업지가 최종 결정되었다.

2010년 1월 19일, 미국 UPR, 롯데그룹, 포스코건설, 쌍용건설, 경기도, 화성시 등이 참여하는 총 사업비 약 3조원 가량이 소요되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코리아 리조트(USKR)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토지가격에 문제가 생겼다.

USK는 부지가격에 대해서 1,5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6,060억원을 제시하여 양측간 부지가격에 협상에 상당한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9월 한국 감정원에서 산정한 사업 부지는 5,040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다행히 양측의 의견차이 및 제반문제들은 2011년 6월 30일 USKR PFV와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지공급 계약조건'에 합의안 최종확정이 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합의내용은 사업부지(송산그린시티 내 동측부지) 435만 6,000㎡의 공급가격 5,040억원 중 계약금 1,500억원은 일시납부로, 잔금 3,540억원은 10년간 균등 납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롯데그룹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부지 공급계약은 당초 계획한 9월을 지났고, 따라서 결렬되었다(USKR의 대주주는 롯데그룹). 당시, 롯데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롯데쇼핑의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착수가 진행상 난점으로 작용했다.

# 4. 글라소스미스클라인(GSK) 투자유치 실패사례

세계 최대 제약사 중 하나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례이다. 2005년  동사는 아시아지역에 1∼2억달러를 투자하고, 2008년 가동을 목표로 각종 백신을 생산하는 시설설립을 추진했다. 수요량의 20%에 이르는 연간 5천만 도스(dose.백신 생산단위)의 각종 백신을 생산하여, 아시아지역에 공급할 계획이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대만, 인도 등이 생산시설 후보지로 검토되었다.

당시, 손학규 경기도 지사는 성공적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하여 영국의 GSK사를 방문하였다. 이에 경기도, 현대자동차 등 국내 14개 기업관계자가 유치단에 참여하여, 노·사·정 차원에서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유치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장안첨단산업2단지내 부지 60,000여㎡을 확보하여, GSK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2006년 착공 계획까지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유치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태도가 걸림돌이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를 내세워 공장신설을 불허하고, 새로운 공장위치를 전남 화순 제약단지로 이동시켜 공장을 설립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장 피에르 가르니에 회장은 "박수를 치려면 손뼉을 마주쳐야 하듯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양측간의 이견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GSK는 공장이 수도권에서 멀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국내 투자를 포기하고 3~10억달러 규모의 싱가포르에 백신공장을 설립하여 현재 대규모의 백신을 생산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