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주거지 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면철거와 아파트 건설에서 사회·경제·문화·환경을 고려한 생활권 단위 종합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앞으로 10년간 서울시 도시·주거지 정비의 기본이 될 법정계획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계획수립에 착수하고 나서 4년 만이다.
기본계획에 명시된 주거지 재생의 3대 정책비전은 ▲ 미래의 삶의 가치가 증대되는 주거지 ▲ 사람과 장소 중심의 배려가 있는 주거지 ▲ 과정과 참여 중심의 함께 만들어가는 주거지 등이다.
시는 앞으로 주택재개발구역 필요성을 가리는 '주거정비지수', 생활권별로 주거 환경을 진단하는 '주거환경지표', 공공재원 지원 판단 기준이 될 '주거관리지수'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에는 저층 주거지 등 보전, 역사문화유산을 남기고 활용하는 정비사업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기존 정비예정구역은 주거정비지수제 적용 없이 기존 계획 내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은 주거정비지수제로 구역 지정단계부터 신중하게 정하고, 일단 지정되면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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