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첫 출항에 나선 '금강호'

납북 화해무드에 금강산 관광 재개 기대감 높아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되며 지난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중단된 대북 사업이 재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가장 기대가 큰 사업은 역시 금강산 관광이다.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상품으로 그치지 않고,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간 신뢰를 형성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진 통일사업이었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한 덕에 남북교류 물꼬가 터 남북간 경협사업 논의가 시작되었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 경협은 대립적이던 남북관계에 화해무드를 조성했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은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번격적 투자 단계로 발전해 대규모 민간 경협이 가능해졌다.

2007년 까지만 해도 금강산 관광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2005년부터는 남북 관광객 30명 시대가 열렸으며, 중단 직전인 2008년 7월까지 누적 관광객은 195만 6천 명에 달했다.

이처럼 금강산 관광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었고, 때문에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금지된 이후,  2013년 남북회담에서도 재개되지 못하자 아쉬워하는 여론이 상당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 대박'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 실천의 첫 걸음이 될 거라 전망하기도 했다.

금강산 관광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금강산 관광은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치적 완충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정치 사회적 순기능도 있지만, 경제적 면에서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기도 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에 제조업에 대한 시장 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했다면, 금강산 관광은 '서비스 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을 접하는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당초 관광을 부르주아적이고 비생산적인 생활양태로 규정해 비판하는 입장이었으나, 금강산 관광을 계기로 인식이 변화해 '굴뚝 없는 산업'으로 인정했고, 시장경제 메커니즘과 대외개방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를 얻었다.

금강산 관광 재개가 지연된다면 북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북한 내에서도 시장 경제가 서서히 자리를 잡으며 장마당이 주민 생활 터전이 되고 있지만 아직 재래시장 수준에 불과하며, 당국의 제재 탓에 기업적 면모를 갖출 정도로 성장하기도 힘들다.

자본 경제 도입이 늦어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 북한 경제 성장도 지연돼 통일 후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없다. 북한을 경제 개방 확대로 유도할 기회가 사라진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지난주 북한 포격 도발 사례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사례로 알 수 있듯, 남북 대립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고질적 문제를 낳는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와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했던 한국은 금강산 광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었다. 금강산 관광이 증시 불안정 문제에도 어느 정도 기여했던 거다.

한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을 실현하려면 금강산 관광은 반드시 재개해야 한다. 현재 논의 중인 평화공원은 철원~김화~평강~내금강을 잇는 대규모 조성사업이며, 유라시아 철도 연결사업은 남북 접경지역인 경원선, 동해북부선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과 제주도에 편중된 한국 관광도 금강산을 주요 관광상품으로 해외에 소개한다면 한층 더 매력적인 브랜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