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트리플 딥'의 원인 되다?

지난 7년간 한국은 대규모 세계 금융 위기를 두 번 경험했다. 첫 번째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였고, 두 번째는 최근까지 계속된 유럽 재정위기였다. 두 번의 글로벌 위기를 경험한 한국의 증시 그래프엔 깊은(Deep) 상처처럼 선명한 저점이 두 개 남았다. 이를 '더블딥(Double-Deep)'이라 한다.

한국 경제는 위기 두 번을 넘긴 뒤 회복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2014년 1분기 3.9%에서 2015년 1분기 2.2%로 급격히 하락하고, 경기 동행지수도 지난 5월 이후 기준치를 한참 하회 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경제가 '트리플 딥(Tripel-Dip)'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트리플 딥은 단 기간 내 경기 저점이 세 번 발생하는 것으로 , 통제 불가능한 대내외 위기로 인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오지 못하고 세 번째 저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역시 2007년 미국 금융위기를 경험한 뒤 소매판매율과 수출증가율이 급감했다. 경제성장률은 2015년 상반기 7%까지 하락했으며 2015년 이후엔 중국 경제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2013년만 해도 국제투자기관이 2015년 경제성장 전망치를 7% 후반으로 전망했으나, 최근엔 6% 후반으로 하향 전망했고, 2016년 예상 경제성장률 역시 6% 중반까지 낮췄다.

 

중국 경제 위기, 해결도 힘들고 전염도 빠르다. 

중국 경제 위기는 쉽게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복합 불황에 따른 침체 장기화 ▲ 유동성 함정에 의한 정책 처방 무효  ▲ 강력한 점염성을 가진 글로벌 경제 충격 등 세 가지 복잡한 특성이 혼재돼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중국 경제 위기는 단순한 기업 실적 부진이 아닌, 복합불황 성격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복합불황이란 부채 기업 도산 → 자산 가격 하락 → 금융기관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현재 중국은 내수와 수출 모두 성장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며, 주식시장 폭락도 이미 시작되었다. 내수 침체 상황에서 버블이 붕괴되는 건 90년대 일본식 장기 불황 국면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경기 사이클상 침체 국면이 아닌, 중장기 성장 추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인거다.

두 번째는 유동성 함정으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란 점이다. 유동성 함정이란 정부가 자금 지원을 늘려 유동성을 높여도 가계와 기업 심리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수차례 통화정책과 기업투자 규제 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도했지만 내수 경기는 반응하지 않았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경제 충격이 작용할 것이며 그 위기 점염 속도가 급격할 거란 점이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해 글로벌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이유로 중국발 경제 위기는 금융, 교역, 투자 등 다양한 경로를 타고 타 경제권으로 전염될 것이다. 가장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경로는 대만, 싱가포르 등 중화권 국가와 아시아 신흥국 및 중진국, 브라질, 러시아 중동 등 자원 수출국이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적 영향권에 들진 않으나,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어 중국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 중국 진출 기업 실적 부진 등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경제위기는 한국도 피해가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15년 상반기 30.5%를 기록하는 등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주력산업 수출에서 중국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으면 수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력 산업 중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IT와 석유화학으로 각각 매출의 56.4%, 48.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경제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은 자동차와 산업과, 자급률이 높은 철상, 선박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 문제는 중국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는 대 아시아 수출비중까지 합산하면 의존도가 56.5%에 달해 전체 수출의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 연착륙(6%대), 경착륙(5%대), 경제위기(5% 미만)으로 구분해 상황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중국 경제가 연착륙할 경우 2016년 한국 총수출은 0.5%, 경제성장률은 0.1%p 하락 압력을 받는데 그치지만, 경제성장률 5%미만으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된다면 한국 총수출은 4.0%p, 경제성장률은 1.0%p이상 하락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위기 현실화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최악의 상황이 닥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한국의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감안할 때 대비가 충분치 않으면 트리플 딥과 함께 한국 경제의 빙하기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중국발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이 중국발 위기에 현명히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투기자금과 변동성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미국, 유럽발 위기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들로벌 유동성 이동은 빠른 속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주식, 채권, 외환 시장 감독 기관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위기 조짐을 조기 포착해야 한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변동성을 통제 하기 위해 미세조정은 물론 적극적 시장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업이 환위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및 유동성 지원 등 대책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