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국감자료..."美 서브프라임 직전 상황 유사"

가계부채 문제에서 비교적 안전하다는 고소득층도 빚을 지고 사는 경우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7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367만9천가구 가운데 265만가구(72.0%)가 빚을 지고 있다.

부채 가구 비중은 1분위 27.4%, 2분위 56.7%, 3분위 67.6%, 4분위 71.9%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큰 경향을 보였다. 저소득층은 10가구 중 2∼3가구가 빚이 있고, 고소득층은 10가구 중 7가구가 빚이 있는 셈이다.

같은 고소득층이라도 빚의 유무에 따라 형편은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는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실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6.0%인 반면, 금융부채가 없는 가구는 실물 자산 비중이 66.0%다.

이는 부채 보유 가구가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부채 보유 가구의 금융자산은 평균 1억7천298만원으로, 부채가 없는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 2억8천666만원보다 1억원 넘게 적었다.

5 분위 계층의 부채 보유 가구는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74.7%에 달했다. 이는 5분위 전체 계층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 45.5%를 크게 웃돌았다. 부채 유무를 따지지 않으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부채가 있는 가구만 골라 따져보면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의 약 ¾에 달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5분위 계층의 금융부채 총량은 국내 전체 금융부채의 45.5%인 500조원에 가깝다"며 부채 보유 가구는 약 1억9천만원의 빚을 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계층별 부채 집중도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오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분석 결과를 보면 미국은 2007년 소득 5분위에 대한 부채 집중도가 50.2%로,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채 집중도가 커졌다.

오 의원은 "소득이 비교적 높아도 부채가 있으면 금리 변동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부채 규모가 큰 이들 계층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파장이 크고, 민간 소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