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서민금융시장 현황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회사와 헷살론 등 정책금융을 통해 서민에게 자금 공급 중

 (서민금융의 개념) 신용도와 소득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서민*을 대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서비스를 지칭

   * 신용등급 기준 5등급 이하 중신용자까지를 서민금융 대상자로 분류

 (서민금융시장 현황) 민간서민금융회사와 정책금융을 통한 서민층(5등급 이하) 자금공급 규모는 약136.3조원('14년말, 잔액기준)

   * 카드사(18.8조원), 캐피탈사(9.6조원), 대부업(9.3원) 포함시에는 약 174조원

 ㅇ 민간서민금융회사는 128.4조원(저축은행 15.5조원, 상호금융 112.9조원), 정책금융에서는 7.9조원*을 지원('14년말, 잔액기준) 중이며,

    * 4대 서민금융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기준(햇살론 지원규모(3.1조원)는 민간서민금융회사 지원액과 일부 중복)

 ㅇ 특히,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

    * 4대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 : ('11∼'12년 평균) 3.1조원 → ('13∼'15년 평균) 약4.6조원 → ('16년∼) 연 5.7조원 계획

 

2.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평가

-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서민금융회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실제 역할은 제한적

 (서민층 자금지원)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통한 서민층 자금 지원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ㅇ 저축은행은 최근 건전성은 개선되고 있으나, 고유의 역할인 서민자금 지원은 여전히 부진*

    * 최근 가계신용대출 증가('14.6말 4.6조→'15.6말 5.7조)는 주로 대부업계 저축은행 위주('14.6말 0.2조→'15.6말 1.3조)로 증가. 반면, 동기간 보증대출인 햇살론은 0.8조 증가

 ㅇ 상호금융은 전체 대출금액 중 약40%만 서민층에 공급*하고 있으며,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함에 따라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기능이 취약

    * '14년말 상호금융권 전체 가계대출(개인사업자 포함) 중 5등급 이하 고객 비중
   **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 개인 신용대출 비중은 7.9%에 불과

 (대출 금리) 민간서민금융회사를 통한 중금리 대출(10∼20%) 시장의 형성이 미흡하고*, 신용등급별 금리 차등화도 부족

    * 4대 서민금융상품은 10% 초반대 중금리 상품을 공급 중이나, 민간서민금융회사는 신용평가 역량 부족, 고객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중금리 상품의 취급에 소극적 

 (대내외 여건 변화) 은행과의 규제차 해소에 따른 경쟁력 약화, 최근 제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

 ㅇ 은행 여신금지업종 폐지('98.1월), LTV 일원화('14.7월) 등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영업 기반을 은행이 잠식

   - 바꿔드림론·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을 통한 은행의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도 이를 가속화하는 요인

     * 최근 일부 은행은 모바일 대출 등을 통해 5∼10%대의 서민층 신용대출 취급도 확대

 ㅇ 신속·편리성을 강조한 대부업체들도 저신용자 고객의 자금 수요를 상당부분 흡수(대부잔액: '10년말 7.6조원 → '14년말 11.2조원)

 ㅇ 햇살론 출연기간 연장('11∼'15년→'20년까지),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 등에 따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부담 증가 예상

 (민간서민금융회사의 대응) 저축은행은 공격적인 영업 전략, 상호금융권은 보수적인 영업 행태로 대응하는 등 지역내 서민금융 역할 강화에는 소극적인 모습

 ㅇ 저축은행은 대부업계·외국계를 중심으로 인수·합병을 통한 영업구역 확대를 추진

   - 또한, 공격적 대출 광고를 통한 고객 확보, 전국단위 고금리 신용대출 등 대부업체와 유사한 영업 행태를 보이는 측면

 ㅇ 반면, 상호금융은 담보대출, 비과세 예탁금* 위주의 안정적, 보수적인 영업 방식을 지향하는 경향

     * 중산층 이상의 자산 증식에 활용된 측면

 

3, 저축은행, 상호금융 경영 현황

□ (저축은행) '10년 이후 지속 감소하던 자산규모*는 '14.6월말이후 증가 추세로 반전

    * '10.6월말 86.4조원 → '14.6월말 36.8조원 → '15.6월말 40.2조원

 ㅇ FY'08년부터 적자였던 당기순이익이 FY'14.1분기(7～9월) 이후 흑자로 전환

 ㅇ '11년 구조조정 이후 재무건전성(BIS: '11.6월말 5.6% → '15.6월말 14.4%) 및 자산건전성(부실채권: '12.6월말 21.5% → '15.6월말 12.4%)이 크게 개선

   - 구조조정 수요도 상당 부분 감소한 상태

□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한도 확대('09.1월) 이후 자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08년말 316.2조원 → '14년말 503조원)

 ㅇ 당기순이익은 '09년 이후 매년 2조원 내외의 양호한 실적 기록

 ㅇ 재무건전성('14년말 순자본비율 8%), 자산건전성('14년말 부실채권 비율 2.39%)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4.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 방안

- '지역주의' 원칙 유지 및 외형 확대 지양

 ㅇ 해외 사례를 감안할 때, 과도한 외형 확대는 위기 상황 발생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ㅇ 저축은행·상호금융이 지역에 특화된 금융회사로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 국내에서도 과도한 자산 증가 없이 지역밀착형 영업을 추진해온 중소형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장기간 흑자 기록(18개사, 6년간 연평균 46억원 흑자)

- '잘하는 민간서민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지역'과 '서민' 중심의 바람직한 영업행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

 ㅇ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하고, 중금리·신용대출 등 서민금융지원에 적극적인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

-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서민금융 지원 역량 강화

 ㅇ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야기하거나 영업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규제를 합리화

- 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 리스크 관리

 ㅇ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대형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업권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도 유지·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