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에 항의해 파업 시워 벌이는 택시 기사들

아르바이트라 보기도 애매하고... 우버 운전자의 근로자로서 권리, 어디까지?

인터넷의 발달로 소비자가 택시나 택배 업체 등을 바로 호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기술이 가져온 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큰 논란 역시 동반하고 있다. 근로자가 일반 직원이 아닌 계약 직원으로 분류되어 있어 사고시 보상은커녕 최저 임금과 초과 근무 수당 지급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버, 리프트 등 인터넷 기반 주문업 종사자가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이들에 대한 고용형태가 지속적인 것이 아닌, 단발성으로 일을맡아 하는 방식(공유경제 모델)이기 때문이다. 기존 노동자 개념과 노동법에서 법적 근거를 찾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미국의 노동단체 'NELP'는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버(Uber)와 리프트(Lyft)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기업이 근로자 고용 조건을 계약직이 아닌 정직원으로 변경하도록 요청했다. 우버는 이미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근로 계약을 맺는다는 점을 지적받아 집단 소송에 휘말리고 있으며, 최근 미국 노동부로부터 "노동자 대다수에게 정직원 지위를 부여하라."라는 행정지도를 받기도 했다.

NELP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터넷 기반 주문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사회 보장과 실업 보험과 같은 기본적 혜택을 부여하고, 권리를 확대할 것을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이상에 부합하는 지방 정부도 있다. 뉴욕 퀸즈시의 경우엔 노동자 보상을 위한 '일자리'개념을 폭넓게 정의하는데, 가령 트럭 회사는 일시적으로 고용한 운전자에 대한 산재 보험을 반드시 지불해야 하며, 덕분에 직장에서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적 노동권을 확대하는 법률이 있어야 단발성 고용 문제가 집단 소송과 같은 극단적 형태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세인트루이스 대학 로스쿨의 '암 체리' 교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갈등이 생길 때 합의점을 찾기 위한 소요가 클 것이다."라며 이 같은 입장을 지지했다.

마찬가지로 NELP는 우버와 리프트 직원의 단체 교섭권을 확대하려는 지방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 워싱턴 교외의 몽고메리 카운티는 주민, 운전사, 택시 회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위원회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애틀 역시 택시와 우버 운전자를 위한 협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반대파는 시애틀의 제안이 연방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버와 쇼핑 대행 업체 포스트메이트(Postmate)에 노동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지만 그들은 응하지 않았다. 체리 교수는 "우버 운전자들이 자신의 일을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걸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주일에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는 운전자도 있지만,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손님을 다르는 운전자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버 측은 운전자 대부분이 단순 계약 형태 탄력근무를 선호하고 있다는 이유로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