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볼프스부르크의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공장 정문 앞에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의 한 회원이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에 항의하며 '더이상 거짓말을 하지 마라!'라고 적힌 포스터를 들고 있다

리콜 대상 차량에 아우디까지 포함

국내에 수입된 배출가스 조직이 의심되는 폭스바겐 차량은 약 13만 여대다. 이 중 최대 10만 여 대가 리콜될 전망이다.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리콜 대상 차량은 문제 차량으로 꼽힌 제타, 비틀, 파사트 외에 티구안과 폴로, CC, 시로코까지 포함되며, A3, A4, A5, A6, Q3, Q5 등 아우디 브랜드 차종도 포함된다.

리콜 받으면 차량 성능 떨어진다... 손해배상 경과는?

그러나 리콜을 통해 소비자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콜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중지시키면 차량 연비가 떨어져 소비자 입장에선 오히려 차량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 이후 연비가 구입 당시 공인 연비보다 떨어질 경우,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또다시 대규모 보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미 국내에서 폭스바겐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낸 원고들은 "향후 소유기간 동안 더 많이 쓰게 될 연료비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리콜의 목표가 실제 배출가스량을 허용 기준 이하로 낮추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콜 방식이 어떻든 연비나 성능이 리콜 전보다 저하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애초에 폴크스바겐이 눈속임에 나선 것도 미국의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우수한 연비와 성능으로 소비자도 만족시킨다는, 한꺼번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끼를 다 포기하지 못해 감행한 무리수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측에 소송을 제기한 차주 2명은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화 지불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민법 110조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에서도 사기가 있었다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폴크스바겐 측에서도 만만치 않은 방어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들이 연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배출가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폴크스바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툰다면 법원이 '배출가스 허위 표시가 매매계약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청구로 제기한 손해배상도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 소비자들이 내건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원은 일부만 받아들여질 수 있다.

피해규모 생각보다 더 커... 독일 경제 타격 입을까?

한편 폭스바겐의 세계시장 리콜 규모는 1천100만 대에 이른다. 영국에서 약 120만대, 포르투갈에서 9만4천400대, 체코에서 14만8천대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폴크스바겐 그룹은 영국에서 판매된 문제 차량이 총 119만대로 브랜드 별로 폴크스바겐 50만8천대, 아우디 39만3천대, 스코다 13만1천대, 세아트 7만7천대, 폴크스바겐 상업용 차량 7만9천대 등이다.

폭스바겐 사태의 피해 규모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점차 현실적으로 드러나자, 독일 경제에 대한 불안감도 고개를 들고 있다. 독일 주간지 슈테른의 여론 조사에서 독일인 절반은 폭스바겐 사태로 인해 독일 산업 및 제품 가치가 악영향을 입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번 사건이 독일 경제 전반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다.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20%는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고 독일 자동차 산업 종사자 77만 5천 여 명 가운에 1/3은 폭스바겐 산하 기업에 고용돼 있다. 네덜란드 ING은행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폭스바겐 사태가 독일 경제에 미치는 위협은 그리스 경제위기보다 클 것."이라 보도하기도 했다. 폭스바겐 사태가 '메이드 인 저머니'브랜드 가치를 훼손시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전과 같은 프리미엄을 회복하지 못할 거란 분석이다.

또한 그는 "다음 달 북미지역 판매량이 급감한다면 독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