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중 전회, 미래 중국 경제의 청사진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재정 및 통화완화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아 '안정적 성장'을 유지해나가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목표는 7.0%, 또는 6.5∼7.0% 구간이 유력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1.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동시 인하로 투자재원 창출
중국 인민은행은 이미 지난 23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동시 인하한 바 있다. 1년 만기 위안화 대출 기준금리는0.25%포인트 내린 4.35%로, 1년 만기 예금 기준 금리는 0.25%포인트 내린 1.5%로 조정됐고, 지급준비율도 0.5% 포인트 낮춘 17.5%로 하향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성장률 견인이 여전히 통화·재정 위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예시한 것이다.
UBS 예측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오는 12월 중으로 또다시 금리인하에 나서는데 이어 내년에도 금리인하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1년 만기 예금금리는 1%, 대출금리는 3.85%까지 내려가면서 소비촉진, 자산 가격 지지, 유동성 공급 확대에 도움을 주게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의 동시 인하는 투자재원을 창출해 시중에 흘러가게끔 하는 효과적인 채널 역할을 한다. 이번 금리인하 조치로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의 약칭) 수도권 일체화 프로젝트 등 일부 인프라 사업에 대한 은행권의 융자가 확대되며, 톈진 농상은행과 베이징 농상은행이 참여하는 25억 위안 규모의 징진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중국 정부 역시 수시로 유동성 공급 확대를 할 수 있는 부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왕타오(汪濤) UBS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특히 신성장 동력 육성을 지원하는데 방점을 찍은 통화 완화 및 재정 확대 정책이 주된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산업 구조 고도화로 첨단 기술 대표하는 국가가 된다
향후 5년간 신경제의 투자 기조는 첨단산업 중심의 '메이드 바이 차이나'를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중국이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IT 첨단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안정적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개편 작업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며 "솔직히 말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는 쉽지 않다. 두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궈신(國信) 증권도 최근 투자 지침을 통해 "13·5 규획은 제조강국을 유지하되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로 전환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며 "(IT융합 정책인) '인터넷 플러스' 진흥책을 통한 전통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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