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바닥에 앉아 있는 한 노인

서울시 지하철의 적자는 노인들 때문?

서울시는 지난 6월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의해 지하철 요금을 200원 인상했다. 버스와 지하철 등 각 지자체의 대중교통 적자폭이 워낙 커 매년 정부가 지출하는 운영손실 지원금이 수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2일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여전히 서울 지하철 9개 노선 중 8개가 매년 최대 수천억 원대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9호선의 당기순손실은 4천245억원에 달했다. 2012년(4천183억원)과 2013년(4천172억원)에도 4천억원대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어 손실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손실이 가장 큰 노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3호선으로, 3호선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천11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2년에는 1천154억원, 2013년에는 913억원의 손해를 봤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호선(913억원), 6호선(790억원)과 서울메트로의 4호선(627억원)도 적자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에도 벌써 총 1천602억원의 적자가 났다.

흑자를 낸 노선은 2호선과 9호선뿐이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2호선은 지난해 365억원, 주식회사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관리하는 9호선 1단계 구간(개화∼신논현)은 31억원의 이윤을 냈다.

서울시는 지하철 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65세 이상 등 무임수송을 꼽는다. 노년층 무임승차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 50% 할인 정책에서 시작해, 1984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완전 무임승차로 정착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도시지리학회'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은 약 3억 4900만 명으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무임비용은 매년 약 3590억 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손실 부담은 대부분 도시철도공사가 떠안고 있다.

철도공사, 국토부, 서울시.. 그들의 입장은 제각각

이에 대한 철도공사와 국토부는 각자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숨은 공간을 다 찾아 상가를 만들고 철도사업에 진출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에 재정여건을 마련하려 노력했지만,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순 없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유발한 건설부채, 낮은 운임, 무임비용 등 구조적인 적자 요인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부는 노인 무임수송제가 지자체별 노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인 전체에 대한 복지 차원 에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재원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성과 공익성이 중요시되는 도시철도 사업을 공기업이 주체라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도시지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10개 구 거주 노인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무엇인가?'라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지하철을 선택해 노인층의 지하철 선호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가 무임승차 제도에 있으며, 무임승차 제도가 폐지될 경우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를 통합해 지하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철도 공사 통합으로 전동차, 선로 정비 중기계 등 대형 장비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비용절감 규모가 늘어나고 열차운영과 관제 시스템이 일원화해 안전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철공사가 분리운영된지 20여 년이 흐르면서 인력과 업무 중복, 물품 개별구매 등으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울시 교통정책과는 "1개 역 당 관리인원은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각각 15명, 11명으로 민자로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의 7명에 비해 월등히 많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