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더 많지만

한국은행은 12일 오전 10시 본관 회의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일단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한 상황이다. 내수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타격에서 벗어나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에 달해 6분기 만에 0%대 성장률에서 벗어났으며, 특히 2분기에 메르스 타격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민간소비가 3분기엔 증가세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소비회복이 생산·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서 9월의 전 산업 생산이 54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경기회복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장에선 한은이 이달 금통위는 물론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 뒤 그동안의 금리인하 효과를 지켜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원화 강세로 수출 난항... 정부 통화정책 시험대에 오를 것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내년 초 미국·중국 등의 대외리스크로 충격이 발생하면 추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 금리가 인상하면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돼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며, 이는 해외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금리 인상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해 안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큰 가계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한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환율 전쟁'이 장기화되며 한국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점도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 최근 한국 무역수지는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간신히 '불황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OECD는 지난 9일 2016년에 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준 금리를 인하해 인플레이션 수치를 2.5~3.5%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0.25% 포인트씩 총 1% 포인트가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5%가 되었고, 이후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동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