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JTBC의 글로벌 예능 '비정상 회담'에서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최저임금을 국가에서 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아니면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이 갈렸기 때문이다. 참가자 14명 중 10명이 '국가가 정해야 한다'를 선택해 표가 몰리긴 했다.

찬성 측의 주장은 "열정페이와 같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반대 측의 주장은 "노동자 각자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효율적"이었다. 또한 최저임금이 보장돼야 노동자의 소비도 보장돼, 경기가 선순환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처럼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는 생각과 입장에 따라 다르다. 한국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 6,030원도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 최저임금제 논의는?

한국 최저임금제는 2010년 2.75%를 기록한 뒤, 매해 6~7%를 유지해오다 지난 7월 처음으로 8%를 넘었다. 앞자리수도 5천 원 대에서 6천 원 대로 숫자를 바꿔 450원 인상된 것 치고 많이 오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양 테이블 모두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는 중소기업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30인 미만 영세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은 2조 7천에 달할 거다."라며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에선 "6천 원을 겨우 넘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 활성화를 한다고 한 정부 발표와 다른, 실망스러운 결과란 주장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8.1% 인상 결정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처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 2980만 원을 기준을 할 때  문 대표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수준은 시간당 5,933원이다. 2015년 기준액은 현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거로 보인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생각하는 최저 임금 수준은 얼마일까? 지난 6월 모 설문기관이 실시한 적정저임금 수준 설문조사에서 구직자는 6,593원, 사업주는 6,283원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응답했다. 내후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증가율이 8%를 유지하면 시급 6,512원으로 구직자 적정 수준에 가까워진다. 당장 가계 생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현행 수준을 유지하면 수년 내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1만 원 대 임금을 달성할 수 있다.

내수 개선하려면 기업이 임금에 투자해야

일본은 대기업에서부터 소비자 심리를 개선을 위한 시도를 했다. 지난 3월 도요타가 월 기본급 4천 엔을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닛산, 혼다,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등 재계 서열에 드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에선 대기업 노동자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자본이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층으로 순환돼 체감 경기가 회복될 거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시간당 6.06달러 이어 아시아 지역 최저임금 2위 를 기록했지만, 시급 12~17달러인 미국과 호주, 유럽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 열악한 수준이다.

또한,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금액은 약 540조 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시설이나 사업, 금융투자에 활용되지 않는 탓에 한국 경제가 얼어붙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가 주장하는 경기활성화를 실현하려면, 최저임금제로 중소기업의 말라붙은 피를 뽑는 것보단,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활용해 직원 임금을 인상하는 게 자본 순환과 재분배에 더 효과적일 거다.

물론 대기업 임금 인상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하다. 정치적 목적, 혹은 정경유착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다만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큰 원인 중 하나란 점, 그리고 지금까지 특혜를 누려온 존재란 점에서 기업의 국가에 대한 책임은 염두에 둬야 할 거다. 국가가 무너지면 기업도 무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