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공항

제 2 제주공항 건설을 두고 정부와 주민 갈등이 첨예하다. 한쪽에선 '님비(NIMBY)'현상이, 다른 한쪽에선 '핌피(PIMFY)'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제주공항 입지를 발표한 직후만 해도, 후보지로 선정된 성산읍 신산·온평·난산·고성·수산리 등은 땅값이 4배 이상 뛰었다.

이날 부지 인근 삼달리의 지목이 전인 토지 7천207㎡는 3.3㎡당 37만9천원에 매물이 나왔고, 수산리에도 '신공항 수혜지역'이라는 홍보 문구를 내걸어 임야 3천578㎡를 3억원에 내놓았다. 삼달리에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지목이 전인 경우 1천157㎡가 2천800만원(3.3㎡당 8만원가량)에 매도됐다. 미리 부동산 시장에 내놓았던 신산·온평·수산리의 토지 중에는 제2공항 건설 발표 이후 땅값이 더 올라갈 거라 생각해 매매를 보류한 곳도 있다.

이에 제주도는 긴급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투기성 거래 등을 막기 위해 성산읍 지역 107.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긴급 지정했다.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신산리와 온평리, 난산리 등 5개 마을 6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으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성산읍 전체로 확대한 것이었다.

이는 선호시설을 자신이 소유한 토지, 혹은 거주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핌피(PIMFT : Please In My Front Yard)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항과 철도, 지하철 등 교통 시설이 신설되면 접근성이 높아져 부동산은 물론 삶의 질도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4배 이상으로 뛴 부동산 뛰었는데... 두 주 만에 분위기 반전

그런데 약 보름 만에 상황이 반전되었다. 성산읍 온평리, 수산리 등 일부 마을에서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공항 건설 반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공항 예정지 및 소음피해지역이 발표되며 신공항이 '선호시설'이 아닌 '기피시설'이 되어버린 것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제주공항 예정지 및 소음피해지역으로 발표된 마을 주민들은 충격·분노·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도록 배려하고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본인들만 피해보고 이득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큰 상태"라며 "과거 청계천 사례처럼 진정성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민들의 실질적 내용에 초점을 맞춰 잘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2공항 반대 비대위는 "국토교통부가 주민의 사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항 예정지를 발표하면서 온평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정부의 농지 수용 역시 농민을 해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어 "국가가 선전포고를 한 만큼 땅을 되찾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처음부터 일방적인 계획이고 주민들의 동의가 없었기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가 보상 외에 제주도의 보상 대책에도 관심 없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예정지는 밭(임야)이 대부분이라 이주해야 하는 주민은 60여 가구, 주변의 소음피해 가구는 제2공항이 풀가동할 때 900가구로 추정된다. 이 같은 주민의 반응은 님비 (NIMBY : Noy In My Back Yard)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원 지사는 특히 "제2공항을 금융 특화 구역으로 연계 개발하고자 한다. 입국대를 통과하기 전에 역외금융, 관세에서 자유로운 사업구역을 조성하는 '프리포트(free port)'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며, "서울, 부산과는 전혀 다른 금융사업을 해야 한다. 제주의 지리적 인접성, 중국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점, 자본주의 국가의 안전한 자산 체계,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