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저 임금을 연(年) 3% 목표로 인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할 것을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열린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연평균 3% 정도를 목표로 삼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배려하면서 최저임금을 끌어올려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정부 긴급 경제대책안(案)에는 현재 시급 798엔(7천 517원)인 최저임금을 1천 엔(약 9천 400원)까지 올린다는 목표가 명시됐다.

일본 정부는 명목 GDP를 5년 안에 600조 엔(5천 652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기 위한 긴급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설정했다. 일본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신장이 'GDP 600조 엔'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것이다.

일본의 '임금 인상' 정책은 대기업에서 먼저 시작했다. 올해 초 도요타가 월 기본급 4천 엔을 인상한 것을 시작으로 닛산, 혼다,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미쓰비시 등 재계 서열에 드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대기업 노동자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 자본이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서민층으로 순환돼 체감 경기가 회복될 거란 의도에서다. 일본은 현재 시간당 최저시급이 아시아 지역 1위다.

반면 한국 최저임금은 아직 재계와 노동계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처음으로 8%를 상승을 했으나,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영계는 중소기업 지불능력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절박한 생존의 갈림길에 선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엔 미흡하다."라고 지적했고, 경총은 "30인 미만 영세기업 추가 인건비 부담은 2조 7천에 달할 거다."라며 향후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계에선 반대로 "6천 원을 겨우 넘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8.1% 인상 결정에 대해 "대단히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처럼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절반 수준 이상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모 설문기관이 실시한 적정임금 수준 설문조사에서 구직자는 6,593원, 사업주는 6,283원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응답했다. 내후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도 증가율이 8%를 유지하면 시급 6,512원으로 구직자 적정 수준에 가까워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시급 1만 원'을 달성하는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