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복지정책이 되어버리다

'3개의 화살' 이론을 내걸며 친기업적 정책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던 아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간호, 출산 지원 등을 확대하며 '분배'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지기반인 우익 세력은 이 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민주당 정권과 흡사하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11월, 로이터는 일본 소매업에 대해 평가하며 "최저 임금이 상승하고 있어 총 인간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간 3% 내외로 높일 거란 방침을 발표한 이후였다.

일본 최저임금은 작년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2.3% 상승했고, 그 전년도인 2013년엔 2.0% 상승했다. 현재 일본의 법정 최저금액은 시간당 798엔 (약 7,528원)으로 아시아 지역 1위다. 내년에 최저임금을 3% 인상하려면 우선 기업 실적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건비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지출 증가로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일본종합연구소 조사부장 '야마다 히사시'에 따르면, 2006년 1차 아베 내각이 추진한 최저 임금 인상 정책으로 임금이 늘어난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0% 가량에 불과했다. 인건비 증가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최저 임금이 상승한 결과 누적 인상 비율이 7%나 되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야마다는 이어,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은 기업에 고용 유동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며, "이를 위해 사측은 노조와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며, 노조는 급여를 이유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기업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최저 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책도 내놓을 방침이지만, 실제로 어떤 정책이 발표될지는 미지수다.

자민당은 복지정책 추진하면 안되나?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민주당 정권의 그것과 상당 부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 금융과 자본시장 환경 정비를 통해 기업 수익을 높이고, 이를 소비와 설비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그렸다. '낙수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경제는 생각만큼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소비심리와 금융 환경 개선에 거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또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육아 지원와 유아 교육 무상화, 육아 휴직 수당 인상 등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 없이 지출만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닛코 자산운용사의 수석 애널리스트 '카미야마 나오키'는 "사회보장적 분배정책과 성장정책은 이분화해서 생각할 수 없다. 민주당과 자민당의 정책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라며, "아베 총리의 정책은 최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업을 도태시키려는 목적도 있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