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평균 인상률 2%대... 일반 직장인 임금 상승률은 8%대

국회가 3일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입영 적체 해소를 위한 1만명 추가 입영에 필요한 재원을 포함해 군이 추진 중인 각종 전력 운용 계획들이 반영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병사 월급'이다.

2016년 병사 월급은 상병 기준으로 15만4천800원에서 1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상병 월급은 2017년에는 19만5천원으로 오른다. 월 17만 원은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하다. 하지만 과거 병사 월급과 비교하면 그나마 많이 오른편이기도 하다.

1970년 병장 월급은 900원이었다. 이후 빠르게 인상되어 1976년엔 2,000원을 돌파했고, 1991년에 1만 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2011년이 되어서야 10만 원을 넘었다. 지난 2015년엔 14만 9,000원을 기록했다. 지난 45년 간 평균 임금 상승률은 2.2%였다.  

1970년 당시 물가를 보면, 담배 한 값과 시내버스 요금은 10원, 라면은 20원, 택시 기본요금은 60원, 짜장면 한 그릇은 100원 정도였다. 현재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5,000원 임을 반영했을 때 지난 45년 간 평균 짜장면 물가 상승률은 2.1%였다. 병사 임금이 겨우 물가 상승률에 맞춰 인상된 것이다. 이는 지난 2014년 임금상승률인 8.2%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기도 하다.

물론 월급 외 복지 비용이 배정되긴 했다. 군이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독서카페'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18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국방부는 내년에 일반전초(GOP)와 격지 및 오지 부대 310곳에 독서카페를 도입하고 2018년까지 1천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대급 부대 병영 도서관의 도서 구입비를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인 16억원으로 확정됐다.

군부대 민간조리원 46명,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49명 증원을 위한 예산과 생물학 작용제 '두창' 백신 확보율을 올해 35%에서 내년에는 64%로 끌어올리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 그대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는 병사들의 손에 온전히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체감하기 힘들다.

한편 징병제를 유지하는 다른 국가의 경우, 대만의 의무복무 군인은 21만 원을 받고, 싱가포르 군인은 39만 원을 받는다. 이스라엘 군인 역시 31만 원을 받아,  금액 자체는 한국보다 많다. 하지만 물가를 반영한 구매지수를 산출해야 정확한 고저 차이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