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016년 전기요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쟁점은 '할인 혜택'이다.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은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 학교 등 교육기관이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지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천개 점포에 50억 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부산·용인경전철과 같은 철도사업자에 대해 시행하는 2.5%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초·중·고교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을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 겨울 5개월(7∼8월, 12∼2월) 동안 집중하기 위해 할인 폭을 기존 4%에서 15%로 올리되 봄·가을에는 지원을 중단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당정은 전국 1만2천여개 학교에 학교당 17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 연간 지원액이 기존 169억원에서 20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기요금 납기일을 넘긴 가구의 경우에도 경우 매월 연체료율을 현행 2.0%에서 1.5% 수준으로 내린다. 이로 인해 매년 788만호에 대해 연간 624억원의 연체료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산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단위의 LPG 보급사업을 군(郡) 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 수준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서 "따뜻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킬 필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생활안전 대책으로서의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것은 어제오늘의 정책이 아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낮은 전력 가격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할인 혜택은 주로 산업용 전력에 해당되었고, 주택용 전력요금에는 오히려 누진세를 부과해 과다한 전력 소비를 억제해 왔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값싼 요금이 소비자의 에너지 소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장, 식당, 비닐하우스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에 의해 대체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결국 에너지 수입비용도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이후 전력요금 현실화 정책을 추진하며, 산업용은 6%대, 가정용은 3%대 가격 인상을 했고, 과도한 요금 인상이 국민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