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탐사 계획, 2016년부터 착수한다.

지난 3일 열렸던 국회 본의회에서 달 탐사 관련 예산은 기존의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증액되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달 탐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기술 자립으로 우주 강국 실현'과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2014∼2040)에 따라 추진하는 우주개발 사업이다.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험용 달 궤도선을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달 탐사 기술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2단계는 2018년부터 2020년 까지 달 궤도선 및 달 착륙선을 자력개발하고 한국형 발사체를 활용해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나사와 달 탐사 협력의향서도 체결했다. 1단계 사업에는 3년간 1천978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달 탐사 계획은 본래 2023년에 달 궤도선을 올리고, 2025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앞당겨졌다. 연구기간을 줄인 대신 미국의 화성 탐사 계획과 국제적 협력을 맺어 기술 제휴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달 탐사 계획이 2020년까지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회수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는 것이다. 항공우주연구원은 2단계 사업까지 약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79.3%가 달 탐사선 개발에 '매우', 또는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한국이 끼어들어갈 틈, 있는가?

그런 발사체 개발만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현재 발사체 개발로 수익을 얻고 있는 기업은 '엘론 머스크'가 경영하는 '스페이스 엑스'(Space-X)가 유일하다. 이 기업은 이미 2013년부터 매출의 65%를 정부가 아닌 상업 수주로 채우고 있다. 과거 공산정권 시절 발사체를 개발한 적 있는 러시아 역시 가격경쟁력이 있는 편이다.

하지만 유럽과 일본의 발사체는 경제성이 떨어져 시장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고 있지만, 아직 관련 기술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미국 역시 스페이스 엑스를 제외하면 장래성 있는 우주항공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수요가 비싼 비용을 감당할 만큼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력이 뒤지는 한국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무모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정부는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의 기술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의 정밀기계공업, 전기 전자 및 IT 기술, 재료산업, 중공업 및 발사시스템 기술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는 데다, 그동안 경제력이 충분치 않아 우주항공 산업에 쏟을 여력이 없었을 뿐, 정부가 7~8년 간 지원하면 충분히 기술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간 한국 정부의 우주항공 산업 지원 예산은 일본의 약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며, 1인당 예산으로 환산하면 4,380원으로 지나치게 적었다는의견이있었다.

항공우주산업 자체는 투자할 만한 가치 있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항공우주 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개발에서부터 마지막 발사까지 고부가가치 기술의 축적과 숙련된 산업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방송, 통신, 기상, 방위, 운송, IT 등 관련 기술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선진국만 갖출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큼, 독과점 시장을 형성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가 상승해 타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과 기술무역,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까지 증진하는 효과도 있다.

일본 역시 우주항공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 행후 3년 간 위성 14기를 쏠 예정이다. 위성 발사 비용은 120억 엔 (약 1,146억 원)이며, 로켓 개량인 92억 엔 (약 878억 원)이 들어간다. 지난 11월 16일엔 일본 국립기관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이 탑재 위성을 더 멀리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성능을 높인 H2A 로켓 '29호'에 캐나다 대형 통신회사 텔레샛(Telesat)의 방송통신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기도 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시험용 달 궤도선은 무게가 550㎏(지구에서 달로 옮겨가는 전이 궤도 진입 이후)에 크기는 1.9×1.7×2.3ｍ(태양전지판을 펼치기 전)로 제작되며, 달 표면에서 70∼130㎞ 높이의 달 극궤도에 올라 1년 이상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탑재체는 총 40㎏ 규모로 제작되는데 달 표면을 촬영할 광학카메라 외에도 달 지형 분석장치, 레이저 고도계, 지진계, 방사선 측정기, 자력계, 전기장 측정기, 먼지 측정기, X-선 분광기 등의 장비를 갖추고 우주와 달 자원 탐사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