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6.1.5

한국, TPP에 뛰어드나?

5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남은 임기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성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과 일분군 위안부 문제를 들었다. 한중일 FTA 구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침체된 한국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다자간무역협정, 즉 메가 FTA (Mega FTA) 중심의 무역자유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엔 미국 주도로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블록의 모습을 드러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과거 ASEAN이나 NAFTA, EU와 같이 국경을 맞대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제 협력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물류비용 하락, 제조업의 소프트화 등에 힘입어 거리가 멀고 이질적인 산업 구조를 가진 국가들끼리고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FTA엔 수요 부진을 극복하려는 각국의 노력이 결합돼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줄곧 두 자리 수를 기록하던 세계교역 증가율은은, 지난해 전년 동기 대비 1~3%에 머무는 등 만성적인 수요 위축 국면에 돌입했다. 크기가 줄어든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으며, 각국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찾기 위해 개별 공정을 여러 나라로 분산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기 시작했다.

한국은 한중일 FTA 외에, TPP에 뛰어들지 말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크다.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일본과 베트남을 비롯한 TPP회원국에 미국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큰데다, 한미FTA를 통해 누려온 상대적 우위를 더 이상 향유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TPP회원국들이 서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생산분업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도 한국 기업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 상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내 원산지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시켜야 하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여러 TPP 회원국들과 다각적인 분업구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 기업은 고급 의류,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등 세계화가 많이 진전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시장 개방도에 있어 일본보다 뒤쳐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세계 경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FTA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진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세계 각국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FTA는 위협요인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실패 요인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짓이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전 준비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대책과, 제2, 제3의 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다. 다가오는 흐름이 충격이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