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무부는 4일, 독일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약 60만 대의 차량에 불법 장치를 탑재해, 대기정화법 (CAA)를 위반한 혐의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폴크스바겐 산하 브랜드인 아우디와 포르쉐도 제소 대상이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이번 소송으로 수십억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 미 환경보호국(EPA)을 대신해 폴크스바겐을 제소한 법무부가 배기가스 제어시스템 조작 및 위반사실 보고 의무 등을 게을리 해, CAA조항 중 4가지 이상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은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했으며, 그 결과가 대중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스캔들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번 제소가 회사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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