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발표한 뒤 미국 차기 대선후보와 의원들은 잇따라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금융,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조치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지난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의 대상이 되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며칠 내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북 제재 방식은 이란에게 부과된 전반적 경제 제재와는 거리가 멀다.

아시아 지역 애널리스트들에 의하면, 북한에 국경을 맞댄 국가이자 주요 동맹국인 중국 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제재 수준은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한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 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정권 존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제 제재는 부과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전 당국자는 북한과의 대규모 거래에서 수익을 얻고 있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미국 정부에서 대북, 대이란 제재를 담당한 전직 외교관 '조셉 데트마스'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겨로대 있다. 중국 정부에 총을 들이대는 것은 곧 미국 자신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