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핵안보전략특위 위원장 원유철 의원

'핵 보유국 지위' 얻으면  좋은 건가?

미 국무부 대변인 존 커비는 6일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북핵에 대한 기존 입장을 관철했다.  그러나 북한은 오래전 핵무기 보유국이 됐으며, 미국 민간 싱크탱크 '(핵) 과학 및 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북한이 2020년까지 핵폭탄 79개를 만들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걸까?, 아니 그전에 핵 보유는 왜 '지위'가 되고, 북한은 이를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일까?

핵 보유국 지위는 국제법상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한 집단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핵무기 사용이 인류 공멸에 이를 수 있는 참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함부로 공격할 수 없게 되는 역학적 현상이 발생한다. 핵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높일 수 있기에 '지위'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핵보유국 지위가 항상 집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강대국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 보유국 지위를 가졌지만, 국제사회의 질시 속에서 외톨이가 되었고, 후에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했으며, 이란 역시 핵개발을 강행한 탓에 미국과 유럽, 중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경제가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가 결국 핵 감축 합의에 동의한 뒤에야 국제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발표를 계기로 우리도 자위(自衛)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한 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한국을 비롯해 한반도에 이권이 닿아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 인접 주요국의 핵무장을 확산토록 해, 동북아 국제 정세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수잔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도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 밝혔으며, 알렉산드로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 역시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 정황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국이 북한의 핵보유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CNN 정치분석가이자 블룸버그통신의 칼럼니스트인 조쉬 로긴은 6일, "중국은 북한의 안정을 중요시해 '북한을 짓밟는 수준의'중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이나 한국 역시 강력한 보복이나 징벌적 조치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려 할 것.'이라며, '미국 역시 할 수 있거나 하려고 하는 일은 많지 않으며, 김정은이 자국이 아닌, 북한 주민들에게만 폭력을 행사할 거라 희망할 뿐이다."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