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삼척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북한의 계속된 무력 도발... 대통령은 새로운 대북 제재 방안 촉구

북한 무인기 1대가 13일 오후 2시10분께 서부전선 최전방 1사단 도라산 관측소(OP) 앞에 출현, 우리 군이 경고사격을 가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지상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북한군이 듣도록 경고 방송을 했으며, 북한 지역으로 기관총 2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는 경고 사격 후 북측으로 돌아갔다.

오전 중엔 수도권 곳곳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풍선 두 개에 어떤 물건이 매달려 날아오다가 삼표레미콘 부지의 나무에 걸렸고, 이후 줄이 끊겨 풍선은 날아가고 물건은 레미콘 부지 안으로 떨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출동해 유인물을 모두 수거했다. 유인물은 9종류 1천여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사실 공표에 대해 한국이 확성기 방송으로 대응하자, 북은 북대로 대남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을 기습 감행한 북한에 대해 이전과 다른 강력한 제재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또한 북핵 문제 대응의 열쇠를 쥐는 중국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도 했다.

수도권에 살포된 대남 전단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동북아의 안보 지형과 북핵 문제의 성격이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1·2차 핵실험 때는 플루토늄을, 3차 핵실험에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이번 4차 핵실험에서는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핵위협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강력한 만류에도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감행하고 핵보유국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비핵화 의지가 사실상 없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한 대응과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은 이전과 달라야한다", "양자·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이 뼈아프게 느낄 수 있는 실효적 제재조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 도출" 등을 각각 언급했다.

그렇다면 북한에 가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대북제재 방법엔 무엇이 있을까? 지금까지 4차례 안보리 결의를 통해 도출된 대북제재는 크게 ▲ 금수 및 수출통제 ▲ 의심 화물 검색 및 차단 ▲ 금융·경제 제재 ▲ 단체·개인에 대한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분야로 구성돼 있다. 새 제재결의안은 이들 각 분야에서 기존 조치의 깊이와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제재 요소도 도입해 포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무역 분야의 추가조치는 핵개발을 지속하는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게" 북한의 돈줄을 죄고 불법 교역을 실질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기존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등 결의가 금지하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재 회피를 위한 '벌크캐시'(대량현금) 이용도 포함된다. 금융제재 강화는 대북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 결의보다 폭넓게 규정하고, 불법적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적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 기업, 은행 등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거론하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돼 안보리 차원의 제재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또한 무역 분야의 조치는 무기·사치품 등 북한과의 금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물품이 오가지 못하도록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며 선박·항공기 이동을 통제하는 것 등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작성 중인 결의안 초안에 북한 선박이 각국 항구에 들어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안보리가 북한 원자력총국 등 20개 단체와 12명의 개인에게 부과하고 있는 자산동결·여행제한 대상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미국이 제재 대상으로 이미 지정한 정찰총국 등 북한의 핵심 국가기관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편 중국과 한미간 결의안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는 점으로 미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