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는 신불자 양산 우려해 서비스만 끊어
김정훈 의원 "방침 철회토록 당국 지도 필요"
SKT "경제난 고려해 중단 결정...기존 정보도 삭제 추진"

국내 1위 이동통신사 SK텔레콤[017670]이 통신요금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 고객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위와 3위 경쟁사인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는 신용불량자 양산 등을 우려해 SK텔레콤과 달리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 SK텔레콤 이용자만 차별을 당한 셈이다.

이런 논란이 확산하자 SK텔레콤은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즉시 중단키고, 그간 신용평가사에 제공한 고객 정보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과 협조를 통해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2012~2015년 신용평가사에 등록한 채무불이행자는 총 6만7천356명에 달했다. 이 중 1만1천492명(17.1％)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전체 체납금액은 1천219억9천만원이었다.

SK텔레콤은 1년 이상 100만원 이상 통신요금을 연체한 가입자를 2012년부터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해왔다. 채무불이행자는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한 번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7년 동안 등록이 유지된다. 밀린 요금을 갚고 등록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때부터 5년 동안 연체 정보가 남는다. 두고두고 족쇄가 되는 것이다. 4개월 이상 1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금감원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고객을 배려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주장이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달리 가입자가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데 그친다. 신용불량자 양산, 고객 불만, 회사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서다. 이들 회사는 미납자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는 대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공동 관리한다.

김정훈 의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만 연체 내역이 신용평가에 반영된다"며 "금융감독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이런 방침이 철회되도록 지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했으며, 이어 "통신 소비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연체 등록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SK텔레콤이 이를 제대로 지키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자사 방침으로 논란이 일자 이날 즉시 통신비 미납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을 중단키로 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특히 청년 세대의 취업난을 고려해 장기 미납 고객의 채무불이행 등록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관련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이미 등록된 채무불이행 고객 정보의 삭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소액 결제,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이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내 고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용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보였다. 특히 통신요금을 내지 않아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20대가 늘고 있다는 소식에 쓴소리를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통신비 낼 돈이 없으면 낼 수 있을 정도만 쓰든가. 능력도 안 되면서 쓸 거 다 쓰고 돈 못 내면서 신용등급 깎이는 건 억울하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다. 책임감과 신용의 문제인데."(네이버 아이디 'eve0****')

네 이버 아이디 'sung****'는 "요즘 경제가 무척 어려우니 폰요금이든 카드값이든 뭐든 남의 돈 쓸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스스로 느껴보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는 게 경제관념이다. 폰요금도 예외일 수 없다"고 충고했다.

같은 포털 누리꾼 'buka****'도 "20대라고 잘못까지 덮어줄 순 없는 거 아니냐. 경험이 부족하지만 엄연한 성인이고. 과욕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20대 힘드니까 무조건 덮어주자는 건 안 돼.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제도나 관행때문에 손해보는 경우를 제외하곤"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 'mina****'는 "돈 안 내면 등급 낮아지는 게 맞는 거지. 돈도 없으면서 비싼 요금제에 좋은 폰 쓰구. 적은 돈이라도 연체되면 어찌 되는 지 20대 때라도 알아야지. 안 그러면 저런 버릇 평생 감"이라고 꼬집었다.

"사회는 만만하지 않다"('ensk****'), "세상 무서운 걸 알아야지"('0227****'), "분수에 맞게 살아라"('chor****') 등과 같은 충고 글도 나왔다.

아이디 'kknd****'는 "소비자의 분별력도 문제지만 통신사의 담합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통신사들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19일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이동통신 3사의 20대 휴대전화 이용요금 체납은 13만9천185건, 511억6천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은 지난 2012∼2015년 총 6만7천356명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했고, 이 중 20％에 가까운 1만1천492명이 실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불이익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