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결과가 오는 29일 발표된다. 새로운 사업자가 등장해 국내 통신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4일부터 진행한 심사위원의 합숙심사 결과를 오는 29일 오후 발표한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이 과점한 통신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를 투입, 요금 인하와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과제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여섯 차례나 공모를 실시했지만 적합한 사업자를 찾는 데는 실패했다.
이번 공모에는 K모바일,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등 3개 법인이 출사표를 던졌다. 작년 10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들은 11월 적격 심사를 통과해 본심사를 받아왔다.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기간통신사업자 허가 때는 20명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관련 학회나 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16명 안팎 규모로 심사위원단을 구하고, 이들이 이통 3사나 이번에 신청서를 낸 사업자들로부터 최근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한 적은 없는지, 이런 기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일은 없는지 등도 검증했다. 심사 때 필요한 사업계획서, 주파수이용계획서 등의 각종 자료와 사실 관계 확인 등의 작업도 벌여왔다.
심사위원들은 24일부터 합숙심사에 착수했다. 심사에서는 ▲ 서비스 역량(40점) ▲ 재무적 능력(25점) ▲ 기술 능력(25점) ▲ 이용자 보호 계획(10점) 등의 항목을 살펴보게 된다. 업계 안팎에선 과거 이통사업자 선정 때 그랬듯이 재무 역량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시장에선 자본력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무산된 상황에서 신청서를 낸 법인들이 연간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 부담을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회의론이 고조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003470] 연구원은 "재무적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선정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가계 통신비 인하를 강조하는 정부가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허용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약속해 긍정적인 분위기도 조성됐다. 여기에 스마트폰 제조사 팬택을 인수한 쏠리드[050890]가 퀀텀모바일에 주주로 참여해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막바지에 4만원대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인 우체국 알뜰폰이 큰 인기를 얻고 중국산·중저가·중고 스마트폰이 돌풍을 일으킨 것은 또 다른 변수다. 다수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나 중국산 스마트폰 수입업자들이 통신비 인하 경쟁에 불을 댕기면서 당초 제4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기대했던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선정 결과는 발표 전까지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긴 하지만, 이번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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