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은 문화가 유사해 문화 쇼크가 적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 "우리 이민 정책은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에서 당 저출산대책특위 제7차 회의 겸 당정 협의회에서 "우리에게는 조선족이 있다. (이민에 따른) 문화 쇼크를 줄일 좋은 길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저출산 대책의)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가 나서야 한다. 총리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령화는 한국 사회의 성장 동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선진국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독일은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린 심각한 인구 감소 현상 탓에, 시리아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노동력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퀼른에서 발생한 난민의 반사회적 행동과, 무슬림에 의한 잇따른 테러 행위로 이주민을 배척하는 분위기가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력 확보를 위해 조선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김 대표의 주장도 심도 싶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밀집해있는 북서유럽 지역은 동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종이 이주해 뿌리내린지 오래다. 독일의 경우 1960년에 스페인과 그리스, 1961년에 터키, 1963년 이후 모로코와 튀니지, 유고슬라비아 등을 시작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해 이주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독일이 통일되던 1990년에  이주한 외국인 수는 이미 558만 명에 달했다.

이주민은 반가운 대상이 아니었다. 생소한 그들의 외모와 언어, 생활양식은 심리적 거부감을 불러왔고, 유럽에 동화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이주민의 생활방식은 원주민을 불편하게 했다. 낮은 임금에 만족하는 이주민이 기존에 원주민이 하던 일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하자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이권다툼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주민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얻어 복지 혜택까지 받자 정부 재정지출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주민 유입으로 인해 완벽했던 복지 제도가 붕괴했다는 원색적 비난도 널리 퍼져 있다. 유럽 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독일 역시 1990년 독일 통일 후 동독지역 중심으로 극우 네오나치 운동이 횡행하는 등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테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주민을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할 수단으로만 인식한 탓에 원주민과의 통합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였다. 1960년 처음 실시된 독일의 '가스트아르바이트(외국인 노동자 고용제도)'는 통합정책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거의 없었으며, 혹여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해도 작업장에서의 업무와 생산성 향상 등 극히 좁은 범위에서의 적응을 고려하는데 그쳤다.

이주민 통합정책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한 '퀸 보고서'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재결합이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이 장기화되자, 연방정부 인사담당관이던 '퀸'은 자신의 보고서에서  '이주민가정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한 통합정책', '이민 2,3세에게 귀화에 대한 선택권 부여.'등 이주민에 대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퀸 보고서'다.

그의 보고서는 이주민 문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주민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면 그들이 쉽게 사회 시스템을 따를 것이라 믿었고, 이주민의 지방선거권 부여가 지방의회를 이주민 출신별로 분열시킬 거란 우려도 일축했다. 하지만 노동 이주민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었으며, 오늘날 이주민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타당한 담론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보고서는 그리 환영받지 못했다. 독일의 다민족국가화를 반대하는 보수 정당 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던 사민당도 퀸의 보고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사민당은 이 보고서를 채택함으로꺼 겪게 될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했고, 보수주의자들은 변화하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독일의 이주민 통합정책은 60년대엔 인식 부재, 70년대엔 개념 부재, 80년대엔 행동 부재라는 늪에 빠져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다.

1990년대까지도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다."라는 정치적 구호가 횡행했다. 앞서 말했듯 당시 이주민 수는 560만 명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정치와 현실 사이 괴리가 극심했음을 알 수 있는 사례다. 2000년대 이후에야 통합을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섞이고 포용하는 사회적 과정.'이라 정의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주민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삶에 평등한 권리를 갖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이주민 문제는 인간본위적 문제, 경제 논리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된다.

이주민 문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독일 영화게엔 '이주민 영화'란 다소 특이한 장르가 있다. 이주민 출신 영화감독과 스텝에 의해 촬영된, 이주민의 삶을 주제 삼아 그리는 영화 장르다. 이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권이 서로 만나 생기는 갈등은 영화 속에서 수없이 다양한 양상으로 재연되는데, 단순히 원주민에 의한 무시와 폭력, 차별을 되풀이하는 것에서부터, 원주민과 이주민인 간 선입관의 충돌, 이주민 세대가 품고 온 꿈과 고민∙희망, 이주 3세대 청소년이 겪는 정체성 혼란 까지 '타 문화권으로의 이주'가 낳은 사회적 현상을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이처럼 이주는 단순히 효율성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인간 본위적 문제이기에, 경제논리로 접근하다간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특히 난민과 같은 저소득층 단순 노동자의 유입은 자칫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예민한 사항이다.

독일 재계는 빠른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숙련 노동력이 줄어드는 문제에 직면해 있어 난민 유입으로 부족한 인력을 채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독일 실업률은 6.4%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하지만 경제 논리만으로 80만 명이나 되는 난민을 끌어안는 건 불안감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