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지역경제 방해되는 백화점·할인점...'부산시 현지 법인화 추진'

초대형 백화점인 신세계 센텀시티점을 비롯해 부산지역 대형 유통점포 152개(대규모 점포 64개, SSM 99개)가 2015년 기준 각각 2조8천941억원, 3조363억원 등 연간 6조원에 달하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자금의 지역 내 재투자 등 선순환을 위해 현지 법인화를 강제하는 법 재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들 대형 유통업체는 광주(1995년 광주 신세계백화점), 대구(2012년 5월 신세계복합환승센터), 울산(2018년 예정 롯데복합환승센터), 제주(2015년 롯데면세점)에서 일부 점포나 물류 관련 시설의 현지 법인화를 이행한 사례가 있음데도 불구 부산만 현지 법인화를 외면하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 경제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논의한 '대형 유통점포 현지 법인화 법제화'를 다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유통점포 현지 법인화 법제화'는 지난해 시·도지사협의회 회의 당시 일부 수도권 지역 시·도지사가 '기업 영업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를 하는 바람에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채택이 무산됐다.

부산시는 법제화 재추진을 위해 대형 유통점이 현지 법인화될 때 세수 증대 효과, 지역업체 입점, 지역상품 납품 증대 효과, 고용창출 등 지역에 기여도 제고에 미치는 정도 등의 연구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했다.

부산시는 2009년부터 매년 지역인력고용, 지역업체 납품률, 지역업체 입점률 등 9개 항목에 걸친 유통업체별 지역 기여도를 조사해 공표하는 등 현지 법인화를 간접적으로 압박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했다.

부산시와 더불어 부산상공회의소도 대형 유통점포 현지 법인화를 '부산 경제 도약을 위한 1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이갑준 부산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부산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지만, 본사가 수도권에 있어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 법인이 아닌 점포는 독자적인 의사 결정권이 없어 지역업체 납품이나 입점을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고, 지방세도 거의 내지 않아 지역경제 기여도가 낮다"라며 "본사를 부산에 두면 지역주민이 소비한 자금의 지역은행 예치와 재투자로 지역 내 자금 선순환은 물론 재산세 등 지방세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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