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에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업체를 비롯해 정부와 국책은행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5조 원이 넘는 세금이 구조조정에 쓰이게 될 상황에 대해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책은행의 자구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4일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기재부는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 등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다"며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 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부실기업의 주주에게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한편 산은·수은의 여신이 경영이 부실한 대우조선해양에 수조 원대로 들어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산업은행 출신 임원들이 임원에 꿰차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은은 자기자본비율이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10%에 미치지 못했지만 직원 보수는 상승했다.

이어 정부는 국책은행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 관치금융을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