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 시장의 민간 개방 방침을 발표하면서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력시장의 민간개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5일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토론회에서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감안해도 국내 전력산업과 가스산업에 대한 공기업 집중도가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시장의 99%를 지배하는 독점체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이 전력 소매시장을 독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뿐이다.

한 편 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되면서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사례를 보면 민간개방시 전기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은 경쟁체제를 도입한 후 2003년부터 9년간 요금이 97% 급증했고 미국도 지역별 전기요금이 2002년부터 7년간 44% 올랐다.

초기에는 요금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소폭 내려가기도 했으나 규제가 점차 완화되며 요금이 뛰기 시작했다.

김성열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산업용 요금은 분명 인상됐으나 주택용 요금은 규제 때문에 크게 오르지 않았다"며 "민간개방 때문에 서민에게 부담이 될 만큼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민간개방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 국민은 월 평균 17만원 수준의 높은 전기요금을 내지만 큰 불만이 없는 걸로 안다"며 "휴대폰 요금제를 선택하듯 전기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은 다양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의 전기요금제는 무려 1천600개가 있고 소비자들은 유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