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SO)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 결정에 반발하며 공정위에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

케이블TV협의회는 7일 "공정위 결정으로 케이블 산업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며 "유료방송 경쟁정책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의회는 질의서에서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다.

케이블TV협의회는 "공정위는 지난해 방송법 등이 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화·폐지해야 한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며 "대형 1위 사업자 출현이 공정경쟁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위원회가 갑자기 2위 사업자의 출현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공정위의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공정위의 2012년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분석 보고서'를 예로 들면서 "해당 보고서에서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광역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인수합병 심사에서는 '권역 점유율'을 주요 요인으로 내세운 것은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인수합병 심사에서 이동통신 지배력 전이를 금지할 수 있는 조건을 붙였다면 SK텔레콤이 유료방송사를 흡수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