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세월호 사태 이후 자체 개발한 은닉재산프로그램(FTTP)이 효과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8월 분기별 은닉재산 발견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은닉재산 발견 건수 및 발견 재산의 실적 개선에 FTTP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FTTP는 세월호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4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예보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개발 당시 예보는 재산은닉 단서의 발견을 보다 쉽게 하고, 단서 분석기간도 기존의 2~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올 해 3월에는 추가로 2000만원의 개발 비용이 투자됐으며, 6월에는 특허 취득을 완료했다.

하지만 예보가 자체 조사해 발견한 은닉재산 건수는 2014년 2104건에서 2015년 1163건, 2016년 8월까지 434건으로 확인 돼 프로그램 개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 해 실적은 작년 상반기 실적의 55% 수준에 그쳤다.

발견 재산의 경우에도 2014년 645억원에서 2015년 773억원, 올 해 8월까지 279억원으로 FTTP 개발 이후 증가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태 이후 각 기관에서 사후 대책을 내놓았지만, 보여주기 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며 "국가 기관은 명분을 위한 정책보다는 국민에게 실익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는 최근 은닉재산 발견실적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금융기관의 부실 관련자 중 대주주, 임원 등 상대적으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부실책임자 등을 2015년까지 집중조사한데 따른 것이라고 22일 입장을 밝혔다.

최근에는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한 회수 및 승소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취득재원 및 자금용도 등까지 추가로 조사함에 따라 전년대비 실적이 다소 감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보는 "이러한 특성에 비춰 은닉재산 발견건수 및 금액은 구조적으로 매년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