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모기지담보대출유동화증권(RMBS) 부실 판매를 벌였던 독일 도이체방크가 미국 법무부의 막대한 '과징금'에 이어 추가 소송에 휘말렸다.
2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RMBS 부실 판매로 미국의 기관투자자 그룹과 수십억 달러가 걸린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지난주 이들 그룹이 제기한 소송을 수용,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측은 도이체방크가 RMBS 신탁관리인으로서 행할 책임을 소홀히 처리해 피해를 봤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도이체방크는 이미 RMBS 부실 판매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와 거액의 과징금을 무는 조건으로 화해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셈이다.
블랙록 등은 도이체방크가 관리하는 RMBS 자산의 가치가 폭락한 만큼 이를 발행인 측에 반환, 더 나은 조건의 유가증권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이체방크가 6년의 시효 내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자사 명의로 발행된 부실증권을 맡고 있는 다른 신탁관리인들로부터 유사한 클레임을 당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이다.
문제가 된 RMBS는 도이체방크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도이체방크가 총 465건의 신탁계약을 통해 관리하던 이들 자산의 장부가치는 4천33억 달러이며 755억 달러의 실현 손실이 발생한 상태다.
원고 측에는 블랙록 외에 핌코, TIAA, 프루덴셜 등 유명 자산운용사들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소장에서 보상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정통한 소식통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결정은 도이체방크의 미국 사업이 갖고 있던 또다른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법무부는 도이체방크로부터 최고 140억 달러의 과징금을 받아내려 하고 있으나 도이체방크는 이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