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나타난 국내 정치 리스크가 내년도 성장률을 2.6%에서 2.3%로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에 있어 정치가 주는 영향력을 볼 수 있는 대목으로 정치 리스크의 장기화 시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 요인이 어느정도 갈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내년도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며 ”지난 9월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국내 정치 리스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정리 리스크와 관련해 ”이 정치 리스크의 불안정성은 그 파급영향이 거대하여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2017년 상반기 경기 흐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로 정책 당국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이 제한되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내년 한국경제를 두고 ”심리적 요인이 그 불황의 상당한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심리안정을 도모할 수만 있다면 2017년 한국경제의 상황을 비관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며 민간 주체의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장기불황 탈출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경제정책의 일관성 ▲경제상황에 맞추어 가는 적응적 대응 기조 ▲소비 진작책의 정확한 타기팅과 기업의 투자심리 안정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차단과 생산적 복지정책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 ▲세계경제 및 국제교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외통상정책 ▲글로벌 경제의 디커플링으로 유발되는 금융시장 리스크가 실물 경제로 파급되는 경로를 차단 ▲미래 성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이 수립을 연구원은 주문했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 수출은 4.8%, 수입은 7.4%로 2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고 무역수지는 약 835억 달러, 경상수지는 약 830억 달러 내외로 흑자 규모는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환경도 정치 리스크의 확대로 신규채용 위축이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