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주재 회의보다 규모 축소하며 회의
국조실·중기청·행자부·금융위 등 4개 기관 참여

21년 만에 공공조달 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또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이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신용카드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구제개혁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며 "공직자 여러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것을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에서 황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 주재 회의로, 박근혜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에서 총 5차례 열렸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황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회의 명칭도 관계부처 위주로 참석한다는 의미에서 '장관회의'에서 '관계장관 회의'로 변경됐다.

특히 기존에는 관계부처 담당자와 시민 등 150여 명∼200여 명이 참석해 대대적인 이벤트성 행사로 열렸지만, 이번에는 참석자를 70명∼80명으로 대폭 줄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기관과 소상공인·창업 기업인·경제 유관단체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권한대행은 조달규제 정비를 통한 중소상공인의 판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했다.

황 권한대행은 "조달규제를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상공인과 서민의 금융거래 불편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모두 3천900여 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며 "이 중 70％는 국민 생활,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민생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6천여 건이 넘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장에서 겪는 규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대한상의가 평가한 전국규제지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기초단체의 숫자가 2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37.5％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였다"며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자세한 내용을 보면 국무조정실은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후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반을 개편하기로 하고, '중소상공인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먼저 공공조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 2억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 과도한 실적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소기업이 입찰 과정에서 적절한 단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없애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조달 물품에 대한 '검사·검수'를 미뤄 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검사·검수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11건의 현장 애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중기청은 창업규제 혁파 TF를 구성해 14건의 청년창업 대책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를 허용하고, 푸드트럭 등 새로운 형태의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 폐업기업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패자부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63건을 개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행자부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 보관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청소년만 청소년 수련원에서 숙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가입 시 필요한 6개 필수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