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역별 기업 만족도 조사한 ‘전국규제지도’ 발표
평균만족도 0.2점 오른 70.1점...최하위는 서울 강북구(만족도), 옹진군(기업환경)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의 지자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2016 전국 규제지도’를 홈페이지에 개제한 가운데 기업체감도는 지난해 대비 0.2점 오른 70.1점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는 지자체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다룬 '기업체감도'와 지자체별 조례·규칙 등을 분석한 '경제활동친화성' 등 2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만족도는 전체를 5개 등급(S-A-B-C-D)으로 구분한 후 기업환경이 좋은 S·A등급과 나쁜 C·D등급으로 분류되었다.

기업체감도에서 지역별로는 광주광산구가 1위, 서울강북구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산강서구는 지난해 146위에 머물렀으나 올해 24위로 122단계나 상승, 개선도 1위를 차지했다.

광주광산구의 1위 비결은 긴밀한 기업네트워크에 있었는데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애로를 해결해준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만족도 개선도 1위를 차지한 부산강서구는 공장지대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에서 기업들의 긍정적인 점수를 받았다.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친화성에서 경기양주시가 1위를, 인천옹진군이 최하위를 차지했다.

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공사·공단 유사행정 규제도 정비, 15개 분야 115개 규정·행태를 개선한 점을 높이 샀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체감도 하위지역인 C·D등급이 2014년부터 68곳, 40곳, 35곳으로 연속 감소했고 최하위인 D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하나도 없었다.

경제활동친화성을 살펴보면 우수등급인 S·A등급 지자체가 작년 110곳에서 올해는 135곳으로 증가했고 C·D등급은 13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경제활동친화성에서도 최하위 D등급 지자체는 없어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상향 평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중앙부처에서 법령을 개정해도 지자체의 조례나 규칙이 안 바뀌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며 "전국규제지도 공표 후 3년간 일어난 긍정적인 변화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