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9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확정,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5천1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1년간의 대외 경제정책의 로드맵을 정했다.

내년 대외 경제정책의 초점을 주요 2개국(G2)이면서 우리와 교역비중이 높고 경제적으로 가장 밀접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나선다.

또한 세계경기 회복, 4차 산업혁명 등 기회요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위축, 통상마찰 확산 등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2013년 수립한 신통상 로드맵을 보완해 3월 중 발표하며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우려와 중국의 한한령 대응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경제정책에 있어 미국에 대한 수입을 늘리는 방향이 언급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안이한 대응으로 단순히 균형맞추기에만 급급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위기감이 높다 보니 이번 회의 자료는 작년보다 66% 많은 55쪽을 보이며 지난 해 대비 늘어난 추진 과제를 보였지만 추진 과제 중 일부는 일정이 불확실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았다.

정부가 밝힌 대미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미국과의) 양자 협의채널을 가급적 이른 시기에 개최하겠다", "필요시 범부처 대표단 방미를 추진하겠다"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나 일정을 내놓지 못하였고 트럼프 당선 이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대표적 공약인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활용방안으로 정보수집 강화, 수출금융 및 정책자금 지원 등 일반론적인 내용만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에 서명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 무역에 있어 중요한 협정인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대선 유세 당시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으로 규정한 만큼 재협상을 피력할 가능성이 커 한미간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웃나라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자동차 무역을 "불공평하다"고 직접 거론하자 현재의 TPP 대책본부를 TPP 협상 외에 대미협상, 유럽연합(EU)과의 경제 협정 등 대외무역협상 전반을 총괄하는 범부처 조직으로 개편에 나섰지만 정부는 미 의회 의원도 아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을 통해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자 미국과 더불어 주요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해서도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비관세장벽을 높이며 우리 기업의 수출 차질이 현실화 됐음에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보복 조치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공식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한중 경제장관회의 등의 양자채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적극 활용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대외경제정책방향 발표문에는 사드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아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외경제정책 방향이 맹탕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국 등 상대국이 있어서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다 담을 수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탄핵 정국으로 정부의 대처에 한계가 있지만 통상마찰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체력을 키우는데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