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2일 벌어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서는 한편 대외 신인도 영향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영향을 두고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은 기재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 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기재부 차관보가 주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국내외 금융, 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경제현안점검회의’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금융·실물경제 리스크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 불안 등 이상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와 외국인 투자 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본관에서 김민호·윤면식 부총재보와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등의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주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은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 미사일 발사에 따른 환율이나 주가의 움직임도 크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 해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당시에도 주가나 금리, 환율은 2∼5 거래일 영향을 미치다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미사일 발사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임을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의 북한의 도발 당시 우리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제한적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세계 정치·경제질서의 변화 가능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금번 미사일 발사는 美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첫 도발로서, 향후 관련국의 대응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도발은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는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고 이를 통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방법의 일환이기도 하다.

태영호 전 북한 외교관은 지난 연말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은 수출에 의거하고 있는 수출주도형 사회입니다. 수출에 의거하는 사회는 정세가 불안하면 또한 경제가 불안하면 작동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세 안정 관리 방향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북한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