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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일보

국정운영 무게추 일자리인데...정부예상보다 부진한 고용지표

윤근일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5일 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2.15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고용시장 전망이 나쁜 만큼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지만 지난해 여러 차례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1분기 고용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다시금 천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8일 올해 처음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7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하고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5일 통계청일 내놓은 '1월 고용동향'을 보면 1월 취업자는 2천568만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3천명 늘었는데 이는 22만3천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던 지난해 2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정부가 올해 전망한 29만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해 말 내놓은 '2017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목표치를 26만 명으로 잡았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 부진이 지속하고 있는데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마저 둔화하면서 서비스업 고용도 불안한 상태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경제현안검점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시장 특징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작년 하반기 이후 우리 고용시장에서 제조업 고용부진, 청년 고용여건 악화, 자엉엽자 증가 전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1월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 중반대로 둔화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강화키로 하고 일자리 예산 조기집행과 함께 고용창출 지원세제 관련 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16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체감도가 높은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셰어링 활성화 등 20여개 일자리 과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일자리와 관련해 그동안의 대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미비점 등을 보완, 3월 중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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