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노조가 감독 당국에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9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 대출과 이상화 전 본부장의 특혜 승진과 관련해 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공투본은 이 전 본부장이 독일법인장 시절 정씨의 대출에 힘썼고 이후 글로벌영업2본부 본부장으로 승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김 회장과 함 행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회장과 함 행장이 이 전 본부장을 특혜 승진시켰다는 주장이다.
이 전 본부장이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 재직할 당시 정씨는 독일 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씨와 공동명의로 된 땅을 담보로 38만6600유로(약 4 8000만원)를 연 0.98% 저금리로 대출받았다. 공투본은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이 필요 서류 확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의 승진이 김 회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공투본은 보고 있다. 은행 측이 이례적으로 정기인사가 끝난 이후에 본부장으로 승진시킨 점, 글로법 영업본부를 2개 본부로 쪼개 본부장에 앉힌 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유럽통합본부 설치 외압이 들어오자, 수 년 전부터 준비해 온 룩셈부르크 유럽통합본부 설치를 무산시킨 점 등을 지적했다.
이 전 본부장 특혜 인사와 관련 안종범 전 수석과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 인정했고, 이 전 본부장 본인도 "최순실의 도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고 시인한 상황이라고 공투본은 전했다.
공투본은 "김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KEB하나은행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KEB하나은행이 은행법을 위반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감독상 제재조치의 대상"이라고 했다.
공투본은 함 행장이 위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이 이미 이 전 본부장 승진에 대해 외압이 들어왔음을 인정했음에도 함 행장은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두 본인이 지시한 일"이라고 말하며 거짓을 말했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제재를 통해 관리와 감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일은 지난 해 10월 2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정씨가 연리 0% 후반대의 특혜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처음 제기했다. 정 씨는 최 씨와 공동명의로 된 평창 땅을 담보로 잡아 당시 외환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았다.
보증신용장은 보통 기업들이 무역거래를 할 때 쓰는 것으로, 기업이 수출을 하면 국내 은행의 보증을 담보로 해외 현지 은행이 수출 대금을 지급해준다. 외환은행 독일 법인은 보증신용장을 근거로 정씨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줬다. 0%대 대출 금리와 정씨가 어떻게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증신용장으로 대출을 받았는지에 집중됐다.
보증신용장 대출은 일반대출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금리·수수료도 싸다. 정씨의 거래를 담당했던 이 전 본부장은 귀국 후 승진을 거듭했다. 이점과 관련해 의혹을 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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