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시장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규제에 발목 잡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스타트 업계에서 이를 4차 산업 육성에 역행하는 규제라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달 20일 택시업계, 정부, 스타트업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규제 개선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재 우버와 디디추싱 등과 같은 차량공유 업체들은 각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선 허용 후 규제)’ 적용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국내 카풀업체인 ‘풀러스’가 출근 및 퇴근시간에만 제공하던 서비스를 24시간 체제로 확대한다고 하자 서울시는 현행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풀러스의 카풀앱은 택시보다 저렴한 요금을 기반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호평을 받았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부르는 방식은 카카오택시와 비슷하지만 카풀 차량을 이용해 요금이 30∼40% 저렴하기 때문이다.

배달의민족 등 120여 개 스타트업을 회원으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의 고발은 현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반하는 과도한 행정 행위이자 행정 당국에 의한 ‘그림자 규제’”라고 반박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디지털 변혁의 세상에서는 ‘승자 독식’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해 시장을 선점한 1위 사업자가 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글로벌 차량공유 시장은 최근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핫한 신(新)시장 중 하나로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이고 정보통신기술(ICT) 회사들도 차량공유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차량공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는 곳으로 우버의 시장가치는 현재 70조∼80조 원으로 평가받고 중국 디디추싱도 40조 원 정도”이다.

이어 “동남아시아에서도 그랩 같은 차량공유 유니콘 기업이 탄생했는데 한국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이런 업체가 못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창업자 116명을 대상으로 ‘창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 이들 중 43.1%가 규제 완화를 들었다.

2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은 처음으로 공동 정책제안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한국에는 미친 천재들은 있어도 미친 듯이 일할 생태계는 없다’라는 지적처럼 한국의 일부 분야 기술력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규제 문제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 관련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