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가 사실상 한국 측의 자금 지원 3대 전제 조건을 수용했다. 한국 측이 내건 자금 자원 3대 전제 조건은 정부와 KDB산업은행이 그동안 수많은 구조조정에서 지켜온 원칙을 담고 있다.

경영 실패에 대한 오너의 책임을 정부가 떠안지 않고 투명한 실사를 거쳐 경영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만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GM이 합의한 한국 자금 지원의 3가지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GM이 조건 없이 부담하며,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GM이 경영 지속성을 정부와 산은에 확약하는 것이다.

GM이 경영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기로 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GM은 기존에 빌려준 ‘올드 머니(Old Money)’와 신규 투자에 필요한 ‘뉴 머니(New Money)’를 구분하기로 했으며, 올드 머니는 경영 실패에 따른 책임을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만큼 GM이 차입금 출자전환이나 만기 연장 등을 해주면서 산은 유상증자 등의 조건을 달지 않기로 했다.

두 번째 합의 내용은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이다. 이와 관련해 GM과 산은은 각각 1, 2대 주주로서 기존 지분에 대한 감자를 수용하기로 했다. 채권자인 GM은 한국GM의 본사 차입금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는 동시에 금리를 인하할 예정이다.

노조도 인건비 절감, 인력 감축 등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 이와 함께 GM은 신차 2종 배정 등 한국G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산은은 3대 전제를 기반으로 실사를 진행한 뒤 신규 자금 지원 여부와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실사 결과에 따라 산은은 ‘GM·산은 감자→GM 출자전환’과 함께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대출 등 신규 투자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GM이 한국 측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지만 산은이 추후 추가 협상을 통해 기존에 보유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표적으로 GM이 한국GM 사업을 접으려고 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투명한 회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GM의 진정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