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피해자 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법무법인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좌측부터) 이광선 BMW피해자모임 대표, BMW 차주 이희숙 씨, 노르웨이인 톰 달 한센(Tom Dahl-Hansen), 법률대리인 하종선 변호사<사진=박성민 기자>

BMW 피해자 모임과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바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환경부 차관, 자동차안전연구원장, 교통환경연구소장 등 4인에 대한 직무 유기가 지적됐다. 오는 28일, 국회 청문회에서 국토부 차관이 BMW 피해자 모임이 요구한 화재 발생까지 고속주행하는 Stress Test와 520d에 대한 Simulation Test를 수용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향후 이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원고에게 각 4000만원을 요구했다.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지난 7월 전까지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특히 차량 확보를 전혀 하지 않고 아무런 검증 시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리콜 발표 이후에는 40일 넘게 조사 계획을 미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검사 받지 않은 차량이 미확보 됐다"며 "BMW 주장대로라면, 추후 시험해도 불이 나지 않을 차량만 남은 상태"라고 했다.

법규에 근거가 없는 민관 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결론 내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도 직무 유기라고 봤다. 설계변경이 어떻게 돼 화재가 예방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Stress Test와 Simulation Test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화재 원인불명 520d 분석 요청도 거부했다. 유럽서 중고 520d를 구입해 국내 판매된 EGR쿨러와 밸브가 동일한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다. 시험계획서와 로드맵 공개 또한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의 조사 결과는 쉽게 예상 가능하다. 'BMW가 주장하는 EGR 쿨러 결함이 화재 원인이 맞고 그 외에 다른 화재 발생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내놓게 될 것"이라며 "'완전 전소된 차량의 화재 원인은 밝힐 수 없었다. 향후 미진한 부분은 검증을 계속하겠다'란 결론을 듣게 될 것"이라고 답답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