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긴급 금융지원책이 쏟아졌지만 당장 재정적 긴급 수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작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3단계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긴급안정자금의 대출 신청이 쇄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기준 소진공에 접수된 신청금액은 2조 9849억 원, 신청건수는 5만 7235건에 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긴급 금융지원책이 가장 필요한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지역신보 보증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 집행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린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은 4월 1일부터 근처 소진공 센터를 찾으면 보증서 없이도 1천만원(대구 등 특별재난지역은 1천500만 원) 한도 내에서 평균 5일 이내 대출이 가능하다.
소진공은 20일 직접대출 지원 규모가 총 1조9천400억 원이며, 17만6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전날 브리핑에서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이 7~10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소진공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혼선 방지를 위해 1~3등급의 기업은행 대출도 가능하게 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소징공 직접대출과 달리 1천만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집행 시간은 2주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날 "12만 건이 적체된 상황에서 자금 신청은 더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은행 창구를 활용해 대출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발표했다"면서 "지역 신보에서 5천만원 이상 대출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보증심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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