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실무 현장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신보) 노동조합은 2일 대정부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현재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평가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사제도와 개인 책임, 실무인력 부족, 기관 리스크 확대 등의 구조적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신보는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 이번 정부 대책에서 맡고 있는 영역은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전체 기업을 망라한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직원들이 정부의 평가와 성과급 차등 지침을 의식하고, 이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도 평가에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은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지적이다.

김재범 신보 노조위원장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책금융의 우선적, 선별적 지원 대상을 가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오직 최대한 간소한 심사절차를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신속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실무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조 측에 따르면, 사실상 현업에서 벗어나 있는 임금피크제 직원들의 숫자가 정규인력의 15%, 300명 이상에 이른다.

김재범 노조위원장은 "임금피크제 직원들이 조기 퇴직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나간 자리에 신입직원들을 채용해 일자리도 늘리고 신속하게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