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증가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킨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재정지출을 100조 원 늘리면 국내총생산(GDP) 기준 장기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보다 효율성 높은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재원 조달을 포함한 재정 승수 효과' 보고서에서 재정적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경우 재정지출의 장기 성장 탄력성이 -0.34∼-0.07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성장률이 0.18∼0.38%포인트 하락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보고서는 28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1980∼2019년 자료를 이용해 재원 조달 방법에 따른 재정지출의 장단기 성장 탄력성을 추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100조원 확대하면 현재의 성장률이 0.08%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증세를 통해 재원을 바로 조달하면 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락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증세는 재정지출과 재원 조달 시점과의 시차가 짧지만, 재정적자는 시차가 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출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채발행은 미래의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세보다 크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재정 확대 정책이 지속되면 저성장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공공투자와 공공일자리 등 확대가 이뤄졌는데, 이는 생산적인 곳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곳으로 재원을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와 경기불황을 장기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이 수입 재화에 사용돼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경상수지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조조정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경기침체기를 과오·과잉투자를 조정하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